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대상입니다.둘 중에 1개 충족하면 대상입니다.둘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참고로, 2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경우에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이어도 월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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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 노동자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그리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2가지를 충족하면아래의 경우에 연차휴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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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 주말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총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 입니다.주5일을 근로하면 일요일 주휴일이 1일 추가됩니다.토요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인데,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7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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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 후 재작성 X 및 연차유급휴가 원하는 날짜 사용 불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연차의 원하는 날 사용 불가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해당 사유만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해당 직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긴 부분이 있는지 ?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연차휴가를 거부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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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범죄사실(스토킹)을 확인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 징계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해당 사실을 증거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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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 규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없었다면, 그 시간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해당시간 임금을 못받았다면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4조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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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청구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발생한 것이 맞다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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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접운용 결과 처참합니다. 직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디시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고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거나, 향후 회사가 적립하거나 본인이 입금한 금액으로 새로운 상품 매수 할 수 있음)가입된 퇴직연금의 홈페이지, 앱에 들어가시면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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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을 채울수 없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하청업체 소속이므로, 하청업체와 리조트와의 계약이 만료되어도하청업체 소속으로 남게 됩니다.하청업체와 선생님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대로 재직하는 것입니다.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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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째 근무시 발생되는 15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개인휴가라는 것이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아니면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어서 무급으로 다녀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간주하니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그 달은 개근(만근)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기존 연차휴가 사용해도 출근으로 간주)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는 경우)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의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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