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근로자가 지휘감독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회사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영업양도, 합병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상황이 아니라,65세 이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고 이후에 그만둔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제8조에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금품청산,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공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사업주가 반드시 중간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아래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하는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이므로 임금(퇴직금등)이 발생하기 전에 미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미지급 합의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다고 사업주가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지는 않습니다.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1회 위반시 300만원은 아닙니다.1차 위반시 1명당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말이 정확하게 어떤 요일을 의미하는지요?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그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1.5배를 하면 됩니다.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르게전체 1.5배가 아니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입니다.8시간만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나 계산법은 동일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쓰기만 하면 됩니다.(교부까지)단, 미작성상태에서 신고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고전에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러므로, 2년6개월 근무한 기간으니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후 기간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주5일 근로자라면 부족합니다.주5일 근무시 7개월 이상, 주6일 근무시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3개월 단기계약직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한 회사에서 동의하면 철회가 가능하나,회사에서 거부하면 그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