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뜻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합의 여부는 근로자분이 정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둘 다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조건을 다시 충족했다면,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어도 해고 안 당할 수 있나요?2.만약 해고당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징계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절차, 사유,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근로자가 사규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징계가 과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었는데요. 2개월만에 다른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4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젠 다음달 토요일 2번을 의사에 관계없이 특근을 무조건 나와라 통보식 안내를 조장에게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될까요 ?-----------네.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선택의 문제이지만, 원칙은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네. 이전 2년 계약직 근무와 별개의 근무입니다.그러므로, 최근 계약이 만료되고, 관공서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게 된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는 한달 미만의 계약은 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에 대한 얘기는 안하시네요.. 수습기간이라 90%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100% 급여 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10퍼센트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3개월 초과부터는 최소한 최저임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 연장통보도 좀 어이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너무 고생했거든요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하지 못합니다.위 1번과 별개의 문제입니다.(결론 : 수습연장 못함. 설령 연장하더라도, 최저임금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사라지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전환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한번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한적이 없는데 급하게 사용해야 할 곳이 있어서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하네요퇴직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이 포함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몇 프로가 포함 되는지도 궁금하고요퇴직금에서 세금이 제외 되나요?------------------------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대체공휴일 다른 회사 쉴 때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그 날에 일하지 않는다면 1배 유급처리해줘야 하며,일을 한다면, 1배+1.5배=합계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