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입니다.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댜.--------------------------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이를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을18년도5월에 쓰고갱신없이 근무중인데 다시 새로 써야하나요?금여가 계약일보다 인상된상태인데.현재받는급여로 다시 써야하나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임금이 많이 달라졌을테니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현재일 기준의 근로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은식당인데요 1년에한번 퇴직금을 분할지급한다서로 합의하에 지급을 했는데 서류작성 이런거 없이말로 합의하고 3년을 입금을해줬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7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고를했는데 어떡해 할방법이 없을까요?-----------------------네. 서류를 작성해 놓고 지급하셨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동안 월급 이외에 지급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통장입금내역등으로),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그동안 지급했던 금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종 퇴직금과 상계합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토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근무 여건상 다같이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는데...이렇게 평일에 쉴 때에는 토요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토요수당이란? 무조건 있는건지... 근무지마다 다른건지 알고 싶어요-----------------------선생님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월~토요일 영업하는 회사에서 주5일을 근무하는 것이라면,평일에 쉬고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면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주5일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토요일에 근로한다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외식업에서 직원과 알바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것이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1. 하루 10시간 근무인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만약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고,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문제되지 않습니다.식사 및 식대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마음입니다.2. 하루 5시간 근무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네. 상관없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복리후생 차원이니,제공하는 경우에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직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말에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켰는데(한두시간 정도)요... 출근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일한 것도 아니라서 수당을 별도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일까요?--------------------------네.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말에 근무를 시켰으므로,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통상임금*근로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2021년 7월1일에 입사했다면1년후 2022년 7월 1일에는 몇개가 생기는게 정상인가요제가 알기론 입사기준일로 하면 15개가 생기고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14개가 되어 있는데둘중에 어느기준으로 해야 되는건가요------------------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에 맞추면 됩니다.퇴사시 정산합니다.재직중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시 정산하니까요.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21.7.1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21.8.1 1개, 21.9.1 1개.... 22.6.1 1개까지(최대 11개)22.1.1 : 15*(6/12) 발생23.1.1 : 15개 발생 예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날짜 명시 없이 한달이지나면 매월1회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것 없는데 문제 안되나요??보통 한달 끝나고 1-2주 이내 이사장님 마음대로 지급이라는데 언제 줄지도 모르고 이럴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까요???알바를 하고도 돈을 지급 못받아서 생활에 지장이 오는데 법에 안걸리나요!??------------퇴사하셨나요?그렇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일에 지급받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통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다만, 해당 전직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중에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왕복 3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재택근무에 대한 규정도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역시 위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된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보시고(연락해보세요), 해당 은행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