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에서 52시간이 넘었는데52시간 연장만 챙겨주고 나머진 이월되서 주질 않습니다이런겅우 나중에 다 받을수 있느요?1. 네. 회사에서 주52시간 위반을 부인하기 위해서 주52시간까지만 급여를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그러나 주52시간 위반은 위반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즉, 주60시간을 근무했다면(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제외됨),주60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주40시간까지는 1배, 초과한 20시간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카페에서 평일 월-금 6시간 파트타임근무로 계약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연휴때 사장님께서 하루 쉬라고 하셔서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 총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상에 5일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이미 급여는 나왔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확인해보니 그 주 주휴수당을 빼고 주셨더라구요 제가 빠지겠다 먼저 얘기한것이 아닙니다!그리고 또 주휴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달이 끝나는 마지막주가 3일 혹은 4일일 경우 한 주 근무 시간이 18- 24시간인데 이럴경우는 주휴수당 기준인 근무 한주 15시간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1. 사장님이 하루 쉬라고 해서 쉬었다면 그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2. 월말과 다음달 첫째주를 이어서 주휴수당을 1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개월간 회사에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급여는 건별로 지급을 약속 받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시간과 요일이 명시되어 있고 건별수가 아니더라도 최저시급으로 시간을환산하더라도 그 급여와 동일합니다 회사 사정상 매달 단 한번도 제대로 임금이 맞게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첫 한두달 제외후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별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임금체불이 확실히 성립되는지 그쪽에서 약속한 근로를 (건별) 회사 사정상이라면서 보장하지 않았고 그 건수를 안줬으니 돈을 못준다식입니다 매번 다음달은 맞게 준다 일과+급여를 준다해서 매번 기다렸고 그회사에 존속됨으로써 다른곳에서 일도 못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위반 맞는지 급여는 무일푼인데 4대보험료는 120만원씩 신고가 7개월치 되어있는게 어이없습니다 탈세도 맞는지 궁금하구요 민형사 고소 진행시 전부 받아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8개월째 너무 힘든상황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가 맞고,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전직장 2008.10.08 ~ 2020.08.01 퇴사 후 실업 급여 받은 적 없구요현 직장 계약 종료기간 2021.09.28 ~ 2022.03.24 계약 종료 예정 인 상태인데 계약 종료후 전직장 현직장 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네. 합산하는 것이 맞으나,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0.9.25~22.3.24 사이)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출근일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은 되어야 합니다.부족하면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80일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이조항을 어겨 겸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줄수 있을까요? 겸업을 한다는건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말을 안하면 모르는거 아닌가요?1. 네.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전산상으로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서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 후회사로부터 무급휴직을 거절 당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현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만근시 년차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모두 사용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년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는데 남은연차를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한 날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게 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의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1년 반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4개월 쉬다가 2주만 도와달라하여 상용직으로 3개월 계약 했습니다 8일만 하고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달 채우고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 3개월 계약했으면 3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을 했을땐 6시 퇴근으로 작성. 그러나 6시 30분이 정시 퇴근입니다. 그리고 20명 넘는 직원이 있는 회사인데 월차나 연차 그런거 없구요 수당도 없습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될까요?1. 이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실업급여문제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혼자 하려고 하는데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필수 가입 대상자 인가요?현재는 무직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1. 근로자 없는 1인 대표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지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