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 인 이상 50 인 이하 사업장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고있는데 월급은 변동이없이 매달 똑같습니다 대표님은 우리는포괄임금제여서 이미 월급에 대체공휴일에 일하느것도 모두 포함되었다고하는데 상관이 없나요? 그달에 대체공휴일이 며칠있건 상관없이 일은 모두 하는데 대체공휴일이 없는 달과 월급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연차수당은 한개당 얼마를 받을수있나요?1. 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고정급여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입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최저시급받으신다면 8720원*8시간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정확히 1년 하고 10일 정도 더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그래서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덧붙여 저는 1년 10일 퇴사 시 개정 연차 2일 치를 사용 못 한 상태이며 2년 차(1년 10일)에 발생하는 일반 연차 15일은 사용 안 하고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1. 1년 10일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하는게 맞는지요? (2년 차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가능합니다.입사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지급 되는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지급되는지 등)퇴사시 미사용분 모두 지급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남은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촉진을 제대로 했는지는 아래 참고하세요.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매우 복잡해서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제가 버스 운행을 하다 상대 실수로 버스전용 차로에 들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답변좀부탁합니다 사고는 이긴 사고입니다 현재 병원입원중입니다첫진단2주가 나왔고 MRI,촬영은 내일 하려고 합니다아직상대 보험사하고 합의도 안되있고요 합의를 봐도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1. 네.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본인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2017년9월4일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작성당시 이곳은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제외해서 연차가 13개 발생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작해서 입사 4년차가 되었습니다오늘이 10월4일이니 4년하구 1개월이된거죠...그럼 이번달부터는 연차발생갯수가 몇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년도별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17 2018 2019 2020 2021년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17년 9월4일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7.10.4부터 18.8.4까지 발생)2018년 9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019년 9월4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020년 9월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2021년 9월4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10개월정도 일을했을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조금 안됐다고 퇴직금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까요?1.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년이 안되면 미발생하지 신고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4대 보험 명목으로 떼어갔는데1일자 입사가 아니라서 공단에서는 떼어가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4대보함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해가며 공단에 내는게 맞다며 납부했다고 합니다누구말이맞는걸까요1. 네. 맞습니다. 1일자 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만 납부합니다.회사에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 158일이구18개월간 12일정도 일용직알바 했던 기록이 있어서 170일 정도에요10일은 당일알바로 채우고 싶은데 이 번달 10일 근무 후 다음달에 신청하고 싶은데이렇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만약 신청이 가능하다면 당일알바 끝난 시점으로 18개월인가요아님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 18개월인가요?아 제가 작년 3월까지 근무한 일수 계산하면 12일인데 만약 이번 당일알바 끝난 시점으로 18개월로 계산하면거의 4월부턴데 그럼 그 3월달 거 빠지면 더 근무를 해야는데 어떡해야하죠ㅠㅠ1.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이 맞다면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시면 됩니다.(자진퇴사라면 일용직으로 적어도 90일은 추가근무해야 함.)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째, 근로계약서에 5분 전 출근을 의무로 하며 이를 3번 위반하면 상호합의 하에 퇴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분 전 출근시간에서 1-2분만 늦어도 바로 전화가 오고, 근무할 때 전화로 5분 전 출근 꼭 지키라고 주의를 줍니다. 초반에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 벌써 근무한지 1년이 넘다보니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5분 전 출근을 못할까봐 가슴 졸이며 뛰다가도 '왜 내가 돈도 안 받는, 내 근무시간도 아닌 시간에 늦을까봐 이렇게 걱정하며 서둘러야 하는 걸까?' 이 물음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둘째, 근로계약서를 처음에 작성했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건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원래 근무를 주 2회 하는 거였고, 요일만 바꿔서 근무시간을 변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매장 사정이 어렵다며 직접 근무하겠다고 근무일을 주 1회로 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으니 제가 고정으로 근무해도 되겠냐고 물었으나 아직도 상황이 안 좋다는 답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한번 작성했으니 미작성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6개월 근무했으며 4대보험이나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월화수목 일일7시간 매일 당일 일당 8만원을 현금지급하였습니다.현금은 퇴직금 받지 못할것을 산정하여 기존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였고요.근로소득세등의 각종 세금은 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지금에와서 퇴직금을 요구하고있는데 퇴직금요청이 발생하는 기준이 될까요?성인오락실이라는 사행성 업 특성상 (다양한 연유로 인하여 업장의 유지가 불안함)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 높게 일급을 책정하였고 동의 하에 근무하였지만 현재 퇴직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만약 불가하다거나 퇴직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4대 보험료나 지금까지의 세금적인 부분이라도 활용하여 차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입사초에, 재직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그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 다만, 퇴직금액을 특정하여 얼마를 매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그 퇴직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근로자의 합의하여 퇴직금과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예전에 제가 업무실수에 대해 손해가 크고 알바 채용못해서 피해가 있다며 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책임져라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근로법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와 사장의 협박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저는 사람뽑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제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1.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달~두달 이상이 되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냥 퇴사하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