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수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가 가게되어서 이번에 징계를 받고 감봉조치를 받았습니다.그런데 너무 감봉금액이 너무커서 검색을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있더군요만약 그대로라면 회사는 위반을 한 상항인데제가 이걸로 회사에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징계가 내려질거같아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1. 네. 감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회사에 문제 제기했는데, 이를 이유로 징계를 내린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감급 제한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가요?30인 이상이지만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찬반투표 형식으로 과반이상 직원들의 찬성이 있으면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1.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냥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3개월 진행중인데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그 이유인즉슨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고 있거든요..저도 지금 한달 반째 임금을 밀리고 있고 첫번째 월급도 말일날 주지않고 두번째 월급도 바로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ㅠ중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 월급의 70프로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마저도 제가 스스로 나가게 되면 이회사는 나몰라라할것같기도 합니다. 우선 눈앞에 있는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라)저는 그 30프로 즉 세달이니까 90프로인거죠1. 중간에 퇴사를 한다고 월급 70퍼센트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현재 임금체불중이므로 지금도 신고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여러 계열사가 존재하는데 B회사로 전적된다고는 올해 초에 들었습니다.그래서 고민하다가 8월말에 A회사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회사에서 사직서와 여러 서류들을 요청하였고 저는 이 서류들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9월 B회사로 전적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제 동의없이 전적처리 되었는데 정상인가요?제 경우에는 A회사에서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하고 1달정도 뒤에 다시 퇴사하게되어 경력상으로 좋지 않아보입니다.1.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a회사에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b에서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회사가 승인해주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b회사에서 근무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상황?인원감축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강제로 변경된사항에서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하고 1년 8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데 2년차에서도 연차를 한달에 1.25개씩 준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1. 자발적 퇴사는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것이 있는 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이후에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면 됩니다.2. 2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이후 8개월 : 0개 발생 (2년을 채워야 15개 한번더 발생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그대로 회사의 상황이 안좋아져서줘야할 월급을 못주고 밀리게 된다면그리고 회사도 퇴사한사람들에게는 배째라는 식으로 안준다면(즉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밀린급여에 대해서 줄 의향이 1도 없음.)보상은 국가로 부터 받게 되나요?만약 그렇다면 기간을 얼마나 걸릴지도 여쭤볼게요 ㅠㅠ1.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2. 그래도 못받은 금액이 있다면 사용자의 재산(법인이면 법인재산, 개인사업자면 사장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로 정하는게 있고 회계년도로 정하는게 있다고 둘었는데 제가 20년 9월 8일에 입사해서 21년 9월 30일에 퇴사 예정인데 입사일로 정하는거랑 회계년도로 정하는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 할 때 연차를 다 소진하는게 수당으로 받는거 보다 좋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1. 그렇게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라서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9.30일까지 모두 근무하시고 소진하지 마시고 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금전적으로 당연히 유리할 것입니다.(퇴직금+ 9월30일까지의 월급+남은 연차수당)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이후 기간 : 추가 없음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6개월 간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1개월 동안 주2-3회 알바를 할 경우(사대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주 40시간, 1개월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 1개월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받을 수 있으나(비자발적 퇴사 또는 계약만료시),실업급여 지급에 불리해집니다.주40시간에 비례해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20시간을 근무하다가 신청하면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최종 이직회사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2.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달짜리 계약직으로 하되, 주40시간 이상 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석증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약을먹어면 조금 나아졌다가 컨디션이 나빠지면다시 어지럽고 일하는데 힘들어 회사를 그만 두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1. 자발적 퇴사는 원래 수급자격이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류가 중요하고 간단하지 않으니 잘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 네. 한달 개근을 가정하여 임금이 나가고 있으니,적게 일했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일찍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조퇴를 신청했거나임의로 일찍 퇴근했다면 그냥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