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계약으로 진행했다 한 부분은 홈택스 찾아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있었습니다.혹시 변경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제직자 전형을 준비하려고해서 1095일 필요한데 이 사건때문에 변경 불가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1. 선생님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로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면 전체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하루 유급휴가를 주는 것에 대하여 회사규칙으로 서류화를 하거나 규칙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혜택으로 생각해준다면 고맙겠지만 권리로 받아들일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으로 돌아가는 만큼 일정 상 요구한 날짜를 못맞춰 줄 경우 라던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에 관한 시행 등으로 생기는 기타 노무적 처리사항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적용됩니다.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약정하여 자유롭게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안줄수도 있음)2. 그러므로, 그 개수는 사장님이 정하시면 됩니다.(노동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말고, 정확한 개수, 발생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개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그런데퇴직금명세서에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 만적혀있습니다.저는 평소 기본급+식대+시간외수당+매달 상여금 을받습니다그런데 퇴직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눈건가요?윈래 상여는 퇴직ㅇ금에 포함되지않나요?1. 네. 매달 받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매달 받지 않고 1년에 한두번 받으면 그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선생님의 경우 그냥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상여금 3개월치를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이 적게 계산되었으니,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여기 회사는 주휴수당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제가 7월30일에 퇴사를하였습니다. 정석대로 근무를 하였다면 8월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7월30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1. 네. 마지막주는 어차피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다음주에 하루라도 출근해야 발생하니,7.30퇴사 7.31퇴사 모두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별도 식당 사업자를 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식당사업자에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 직장가입자와 대표자 4대보험을 가입 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4대보험이 어떻게 가입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 네.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하는데,선생님은 사업자로 추가 가입하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어차피 없습니다.사업자에서 건강, 연금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표준근로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연차미지급 수당도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기본급 : 209시간*시급연장수당: 1시간*5일*4.345주*시급연차미발생상시 5인 이상 사업장기본급 : 209시간*시급연장수당: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연차휴가 발생시급이 최저시급이면 8720원 곱하고, 약정된 시급이 따로 있으면 그것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을 지금 신고한다면 걱정하는 것 처럼 근무 평점 및 태도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방어권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정녕 정규직 전환 이후 신고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까요..1. 네. 정식 임용이 된 후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더군다나, 현재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일단 임용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021.10.14 부터는 근로기준법에 ​그동안 없었던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내용이 길면 안돼서 내용은 못쓰는데 여기서 노무사 선임을 위한 연락처나 그런건 못받아보나요?그저 질문과 답변만 되는건가요? 마음에 드는분 있음 더 얘기나누고 도움받음 좋을꺼같은댕..1. 네. 아하 커넥츠를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 위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퇴사 사직 통보할때 30일 전에 말하라고 거의 적혀잇던데 주말 포함인거죠? 평일만 말하는게 아니죠? 예를 들면 2월 까지 하고 관두겠다하면 2월은 28일이니 1월 며칠전까지 말씀드려야 문제가 안생기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날짜 적어서 이때까지 일하겠다하고 통보식으로 드리면 되나요?1. 네. 달력날짜로 하시면 됩니다.네. 마지막근무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질문2.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요구했을때 (연차에 휴일 차감하여) 일수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줄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2.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생각하는건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180일 근무까지 30일 안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하니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제가 원하는바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실제 해고가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위원회에 문의하세요.인용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이므로, 미발생합니다.3. 실업급여는 나중에 이기시고 나서 원직복직 원하지 않는경우에, 회사와 권고사직처리 합의하시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함)그냥 복직해서 근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