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공통 적용입니다. 2.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사업장에 패널티가 부여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3. 5인 미만 법인 사업장도 합리적인 사유로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을 때, 지원금 제한 등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지원금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4. 만약,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때 해고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상태로 5인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됐을 경우 정부지원 제한이나 패널티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역시 해당 지원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5. 5인 미만 법인 사업장이 직원 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역시 해당 지원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는 검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가족 중 회사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가족은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아야하는상황이었는데 회사에 알렸더니 퇴근하라고해서 퇴근했습니다.(출근하자마자 연락받음) 회사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라고하는데 이건 강제연차사용에 해당되는건가요? 당당히 공가를 요청해도 되는 사항일까요?네. 방역당국의 명령이 아니라, 회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에 유급처리해줘야 할 것입니다.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에 일이 없어 하루 쉬라고했는데 이때도 개인연차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네. 잘못 처리한 것입니다. 일이 없어서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딱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 근무를 시킬 근로자를 구할 것입니다.딱 5일 입니다. 1달 또는 지속적인 근무가 아닌 딱 5일이요.주휴수당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1주 15시간 근무시 하루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위와 같이 딱 5일 근무 계약도 해당이 되는지요?1. 아닙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계약을 5일 근무에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의 계약 근무로 13만5천원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15시간*8720원=130800원만 지급해도 됩니다.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택근무를 시킬 것이여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꼭 써야 할까요?3. 네. 작성하시고 1부교부하셔야 합니다.메일, 카톡등으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서로 서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8년3월14일에 입사하여 2021년7월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1월1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며 현재 주 40시간이 안된다는이유로 월6시간(년72시간(9일))을 연차에서 차감하고 여름휴가 하루 차감하여 개인연차는 6개입니다.반차사용해서 35시간이 남았는데 8월퇴사하게되면 남은5달. 월6시간에 대해 연차수당 인정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블로그에서봤는데 연봉제일때 계산을 어찌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월239시간 근무라고 적혀있습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3. ​연차찾아보다가 이 글을 봤는데 제가 3년이상다니고 잇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않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아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전체 기간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19.3.14 : 15개 발생20.3.14 : 15개 발생21.3.14 : 16개 발생단시간 근로자시라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을 위 발생개수에 곱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 차감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인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없다면 차감(대체)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3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작년 연차는 11일을 받았고 2021년 연차는 몇일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계약은 1년단위로 진행하였고 작년연차는 돈으로 받았습니다.1. 네. 15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근무기간이 2020.6.1.~2021.2.28. 이면1개월 개근시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1월 1일, 2월 1일에 연차가 생기는데1.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나면 3월 1일에도 연차휴가가 생기나요?네. 2월달 개근하면 1개 발생합니다.(전체기간 최대 9개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2. 계약만료로 퇴사했을때 연차를 못써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아야되는데, 수당계산할때 시급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8720원 기준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연차휴가 발생일 기준이 아니고,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인 1년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 또는 퇴사하기 전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모든 연차수당이 8720원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5일 하루 5시간씩 요식업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찾아보니까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1. 네. 맞습니다. 30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장님은 요즘 누가 법 지키면서 사냐고, 일반적으론 다들 어딜가더라도 휴게시간 안준다고 알바가 무슨 휴게시간을 갖냐고 하시더라구요.그리고선 법적으로 4시간이 커트 라인이면 사장님은 3시간 30분 ~ 3시간 50분 밖에 일을 못시키겠다고 하세요.2. 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4시간 근무하고 바로 퇴근시키면 됩니다.5인 미만 근로 환경이고 5시간 일 끝나고서 밥은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일 하면서는 휴게시간은 꼭 주시고 또 휴게시간에 밥을 주셨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3. 네. 밥(식대,식사)은 주지 않아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휴게시간은 줘야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임)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사장님에겐 뭐라고 말씀드려야 효과적일까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4. 근로기준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근무자가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경우예를 들어서 추석같은 경우 쉬고싶을경우연차를 써야하는건가요?추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월급에 일당1.5 가 추가로 들어오는게 맞나요?(야간 근무시는 일당2 )?1. 네. 소정근로일에 쉬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방가구 시공업체에서 7년정도 근무함1.14일치 급여 187만원정도 (1~30일 다음달 15일에 지급 한달급여 급여400만원)2.7년 근무한 퇴직금(근무하는동안 개인사업.법인대표로근무)1번2번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마지막달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정해지면 자주 연락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면,회사 내에서 사고를 치는 직원들이 가끔 있습니다.여러가지 사고가 많겠지만, 대체로 자재빼돌리기가 가장 회사에서는 걱정되는 일이죠.몇번 크게 손실을 본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할 때,그 직원의 채무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면접때, 지원자에게 혹시 채무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1. 채무상황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대신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시키면 좋습니다.종업원 등 피고용자가 사용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독 또는 제3자와 공모해서 피보험자에게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의 불성실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