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야간당직 근로자가 있으며 이번에 주간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었으며근로자와 동의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할시 실업급여 수급권자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직장에 정규직 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도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이론상으로는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급권에 해당이 되는것은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례도 해당이 되는지요.1. 네. 계약만료일이 도래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했으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5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회사에서 연초에 나라에서 지정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것만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몇개안남는 사람도 있도, 직급이나 근무년수에 따라 남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광복절이나 개천절등 특별휴무가 뒤늦게 지정되었는데 남은 연차로 제외하고 연차가 없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내가 쉬고싶어서 쉬는것도 아니고, 강제로 쉬라고 하면서 월급 차감을 해도 되는건가요? 월급 차감한다면 그냥 근무한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공휴일 연차로 대체하는건 언제까지 회사제량인가요?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월급을 적게 주었거나 연차휴가를 차감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7월은 현금을 받아 8월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6월 말부터 이사로부터 집에서 대기하자 라는 말을 듣고 대기 중인데 대표가 너가 안나온거 아니냐 라고 하면 못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4대 보험 해지는 아직 안 된걸로 알고 있고제가 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 드립니다1. 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중이라면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더 기다리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대체(차감,공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질문 2. 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 - 30인 미만인데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재량으로 쉬는 날을 바꾸는게 가능한지)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는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지만,위 내용처럼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올해에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질문 3. '1년 미만 입사자들은 1달만근시 1일 연차부여 총 11일 발생, 1년차 때 15일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11일 연차는 1년차 때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발생일로 각 1년간 미사용하면 더이상 사용할 수는 없으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질문 4. 2022년 2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질문 5. 이번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에 저희 회사도 쉬어야되는게 맞나요? 아님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인가요?네. 약정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로 백신 접종 했습니다접종당일은 바로 퇴근했고 다음날은 아픈 사람은 쉬어도 된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아픈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음 ㅠ만약 휴가를 쓸 경우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아니라면 굳이 출근할 이유가 없거든요몇몇 직원은 착신 다 돌리고 집에서 대응할수있게 준비하라는데 그건 휴가가 아니지 않나요..??백신휴가 관련 질병청에서 공고된 내용은 회사 규정상 병가에 따르고 휴가를 쓸수 있게 한다라고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회사규정은 병가는 무급이며 추가로 휴가 발생시 연차에서 차감입니다.1. 네.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2.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를 기제하고 년월차는 급여에포함이라는 문구도 넣었는데 연월차분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1.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연월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연월차 사용 자체는 제한하지 못함)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 상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 식대지원을 안해준다고합니다그래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는데그럼 식대 지원 10만원 이런식으로라도 나와야 하지 안나요??점심안주는 회사는 처음이라 난감하네요취업이 되긴햇는데다녀야할찌말아야 할찌1. 네. 식대, 식사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복리후생이 좋지 않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중도 입사를 해서원래는 년에 13갠가 15갠가 나오는데저는 달에 하나씩만 지급된다고 하는데법적으로 맞는 제도 인가요?전 회사 다닐때는 년 중간에 입사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급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1년후에 15개가 아니라, 그 기준(예, 1.1)하는 날에 발생합니다.(7.1 입사자라면, 다음해 1.1.에 7.5개 발생함)11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의 30분 8시간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중간에 주어야하는데 중간에 주지않고5시간의 일을 연속으로 시킨다면5시간30분의 임금청구만 생기는건가요아니면 형사적으로 문제가되나요?실무적으로 알려주세요! 처음은 경고인지 등1. 네.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입니다.(처벌여부는 검찰에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회사에서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며, 급여일수 20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으나, 제가 재계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으나, 대표가 제가 정규직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약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으로 해야하나요?또 1주일이라도 일을 하고 비자발적으로(계약만료)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 계약만료는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물론 회사에서 갱신거절) 그만두는 경우에 이전 회사의 것과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