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직원들 글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지급하는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근무를 기제하고 년월차는 급여에포함이라는 문구도 넣었는데 연월차분은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가요??1.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연월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연월차 사용 자체는 제한하지 못함)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무사 상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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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 식대지원을 안해준다고합니다그래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하는데그럼 식대 지원 10만원 이런식으로라도 나와야 하지 안나요??점심안주는 회사는 처음이라 난감하네요취업이 되긴햇는데다녀야할찌말아야 할찌1. 네. 식대, 식사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어쩔수가 없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복리후생이 좋지 않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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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중도 입사를 해서원래는 년에 13갠가 15갠가 나오는데저는 달에 하나씩만 지급된다고 하는데법적으로 맞는 제도 인가요?전 회사 다닐때는 년 중간에 입사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급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2.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1년후에 15개가 아니라, 그 기준(예, 1.1)하는 날에 발생합니다.(7.1 입사자라면, 다음해 1.1.에 7.5개 발생함)11개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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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주면 임금청구권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의 30분 8시간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중간에 주어야하는데 중간에 주지않고5시간의 일을 연속으로 시킨다면5시간30분의 임금청구만 생기는건가요아니면 형사적으로 문제가되나요?실무적으로 알려주세요! 처음은 경고인지 등1. 네.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신고(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입니다.(처벌여부는 검찰에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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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회사에서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며, 급여일수 20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으나, 제가 재계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으나, 대표가 제가 정규직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약 제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곳으로 해야하나요?또 1주일이라도 일을 하고 비자발적으로(계약만료)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1. 계약만료는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로(물론 회사에서 갱신거절) 그만두는 경우에 이전 회사의 것과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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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3.3%떼는 알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말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데(고용보험 180일은 만족)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3.3% 떼는 알바라도 해야할 것 같습니다.이런식으로 3.3%떼는 알바를 내년 2월까지는 해야할 것 같은데 2월말에 실업급여 신청에 불이익이 없을까요?1.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3.3 퍼센트 알바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그 기간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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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처남이 회사에서 사장이 몇달만 월급 더 찍어도 되냐해서 해줬다네요.그래서 월급이 1000만원 1500만원 찍히는데 실수령액은 200수준입니다.관련된 세금은 내주겠다고 했다는데..이런 사항일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1. 아마도 회사 탈세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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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월수금 파트강사를 2월 초에 개인사업자(퇴직급 지급계약)로 계약(3.3% 원천징수)을 했습니다.그런데 부득이하게 코로나19로 학원사정이 좋지 않아 7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당일 갑작스러운 통보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습니다.월급 밀린 적도 없고, 1년 미만이지만 그동안 일한만큼의 퇴직금도 지급하였고, 세금 감면도 해주었는데 나가면서이렇게 나가니 화가 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데 계약기간은 5개월하고2주 정도 되지만 근무일이 총 76일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정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까요?1. 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서 근로자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적용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셨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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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것 고용보험을 지금 소급적용해서 가입해달라 하면 업장에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해서 가입은 아니고 그냥 업장에 가입해달라해서 소급적용했을때 입니다1. 네. 고용보험을 제 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소급가입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연 가입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몇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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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일용직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는 필수니 가입할거고요근로내역신고도 할겁니다.하루에 4.5시간씩 일하고요.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닌것 같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당1. 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8회 이상 출근하면 건강, 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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