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적용한 후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웠는데 가게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사장님이 저를 짜르면 누구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되는건가요? 새로운 사장님이 해고를 했으니까 그 분에게 요청해야되는거 같기도 한데 새로운 사장 밑에서는 4대보험 넣고 있는 직원이 아니었으니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헷갈리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180일 이상 가입한 상태- 기존 사장님 밑에서는 4대보험 넣고 있었음- 사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장 밑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해고당함1. 사장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영업양도, 합병을 의미한다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해고를 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 어머님께서 재가요양보호사로 동일한 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중이며, 월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인 달도 있고, 미만인 달도 있습니다.요양보호센터에서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달에는 매번 건강보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처리를 하고, 이후에 재가입시키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처리가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퇴사처리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지요.)만약 정당한 방법이라면 이에 따른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1.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월 8회 출근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지금(7월16일)까지 근무대기 중입니다.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오늘 연락 온 내용을 보면대기근무 및 휴업수당(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또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1. 대기근무나. 기간: 2021년 8월 1일 ~ 2021년 10월 31일다. 장소: 종사자의 자택2. 휴업수당(급여) 지급가. 2021년 7월분: 정상급여 지급나. 2021년 8월분부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 휴업수당(급여) 기간: 자택 대기기간2021년 7월 16일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6월 28일 급여는 정상 지급되는지 질문했을때 근무대기도 근무에 일종이라고 하면서 정상지급 된다고 하는걸 녹음은 해놓기는 했습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게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단, 휴업이므로 재택근무처럼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일을 시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제 와이프가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교사인데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력은12년차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호봉은 그대로 인정되는데 연차개수도 포괄승계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요 원장이 모든 교사들 똑같이 15개에서 시작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이 국공립이지 위탁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1. 네.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근로조건도 포괄승계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등 여러상황을 감안해 7말8초에 약 3~4일 정도를 단기 셧다운하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여름휴가일을 정하고,, 이를 직원들 연차일수에서 일괄 제외한다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직원 과반동의를 얻어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차는 각자의 고유권한이니 회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네요,,1. 네. 강제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됩니다.다만, 아래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을 하려고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이직하는곳에서 4대보험 적용될려면 해지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1. 기존 회사에서 다음달 15일 전에 해지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되니 중복가입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일단 공단에 연락해 보세요.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퇴사하면서 미소진된 연차는 몇일이며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임금 구성표기본급 2,716,307식대 100,000연장수당 350,360월 보수액 3,166,667(매월 똑같음)월 209시간 (주휴수당포함)1. 네. 일단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연차휴가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처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기본급+식대까지 통상임금입니다.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107,801원 입니다.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기간 내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에,[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1. 네. 여기에서 1년간이란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출근율을 따진다는 의미입니다.즉,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이미 출근율 80퍼센트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1년이 지나야 합니다.a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b는 15개 안 생기는 것 맞습니다. 최대 11개만 발생가능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c는 b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근무시간은 낮12시까지 출근 해서 다음날 08시에 퇴근하고 퇴근한 날은 휴무와 비슷하게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08시까지 출근 하는 형태입니다(08시ㅡ18시)근무야간근로랑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그리고 포괄 임금제는 야간근로랑 연장근로가 월급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없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 정확한 정의와 지금 상황에서 수당 청구는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1. 네. 실제 계산한 금액이 제대로 포괄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포괄임금액 자체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범한 4대보험 가입 직장인입니다요즘 워낙 부업이 많아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알게되면 이중취업 조항 위반인가요?아님,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1. 회사에 알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는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당사에만 집중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