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하고 두 번째 직장에서 횟수로 6년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저희 집은 아이들이 셋인데 지금 소형 suv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차가 좁아지고 애들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차도 10년이상 탄지 되었고 차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생활에서 대출을 하게되면 무리도 될 거 같아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세무사에서 중간 정산사유가 안되서 퇴직금 정산이 어렵다고 하네요대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대한 규정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1. 네. 차량규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에 4일 출근에 주말출근가능자 뽑는다 라고 써있었고 면접당시에 주말은 이틀 다 출근은 힘들것 같다 말했습니다 1년간 하루주말출근하며 다녔는데 갑자기 토일 이틀 주말 출근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근로계악서에는 주말출근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말출근 거부할수있나요?계속 거부하면 퇴사시킨다고 하는데 거부하거나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 강제로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음)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팀장이 쉬는 시간을 원치 않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쓰고 쉬는 시간 없이 7시간 30분을 일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7일째에 들은 것이고, 저는 1~6일 동안은 단 하루도 30분 쉬는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서류 상으로 실제와 다르게 쓰는 것, 쉬는 시간 없는 것 신고 가능한가요?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미작성 신고하지 못합니다.다만, 실제와 휴게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 시간에 근로했음을 여러 증거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일때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의 타당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휴업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1. 사용자 귀책사유란 회사의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귀책이 아닙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그러나 휴업중에 일을 시킨다면 7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 지급해야 하니,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아웃소싱) 19.5.2일 ~ 19.8.31일 (약 4개월)b 회사) 19.9.2일 ~ 20.5.31일 (약 9개월)급여명세서, 파견비 산출내역서등등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전임자 사고 친 거 뒷수습에 잦은 임금체불에 사업장 이사에...예고없이 회사 권고사직 당하는 등 고생을 많이해서 방법이 있다면 꼭 받아내고 싶네요.....1. 소속이 다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만약에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당했다면(권고사직과 구별),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적용한 후 피보험기간 180일을 채웠는데 가게 사장님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사장님이 저를 짜르면 누구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되는건가요? 새로운 사장님이 해고를 했으니까 그 분에게 요청해야되는거 같기도 한데 새로운 사장 밑에서는 4대보험 넣고 있는 직원이 아니었으니까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헷갈리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180일 이상 가입한 상태- 기존 사장님 밑에서는 4대보험 넣고 있었음- 사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장 밑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해고당함1. 사장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영업양도, 합병을 의미한다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합니다.해고를 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 회사에 요구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 어머님께서 재가요양보호사로 동일한 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중이며, 월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인 달도 있고, 미만인 달도 있습니다.요양보호센터에서는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달에는 매번 건강보험을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 처리를 하고, 이후에 재가입시키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처리가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퇴사처리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지요.)만약 정당한 방법이라면 이에 따른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1.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월 8회 출근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6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지금(7월16일)까지 근무대기 중입니다.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오늘 연락 온 내용을 보면대기근무 및 휴업수당(급여)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또한, 같은 사항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으니 참조바랍니다.1. 대기근무나. 기간: 2021년 8월 1일 ~ 2021년 10월 31일다. 장소: 종사자의 자택2. 휴업수당(급여) 지급가. 2021년 7월분: 정상급여 지급나. 2021년 8월분부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다. 휴업수당(급여) 기간: 자택 대기기간2021년 7월 16일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6월 28일 급여는 정상 지급되는지 질문했을때 근무대기도 근무에 일종이라고 하면서 정상지급 된다고 하는걸 녹음은 해놓기는 했습니다.1.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게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단, 휴업이므로 재택근무처럼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일을 시키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제 와이프가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교사인데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력은12년차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호봉은 그대로 인정되는데 연차개수도 포괄승계 되어야 되지 않나해서요 원장이 모든 교사들 똑같이 15개에서 시작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이 국공립이지 위탁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1. 네.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근로조건도 포괄승계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등 여러상황을 감안해 7말8초에 약 3~4일 정도를 단기 셧다운하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여름휴가일을 정하고,, 이를 직원들 연차일수에서 일괄 제외한다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직원 과반동의를 얻어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차는 각자의 고유권한이니 회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네요,,1. 네. 강제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됩니다.다만, 아래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