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정하고 연차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코로나 등 여러상황을 감안해 7말8초에 약 3~4일 정도를 단기 셧다운하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여름휴가일을 정하고,, 이를 직원들 연차일수에서 일괄 제외한다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

직원 과반동의를 얻어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차는 각자의 고유권한이니 회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네요,,

어떤게 정확히 맞는지 알려주세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를 정하고 그 날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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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과반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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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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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규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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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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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재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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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일괄 연차사용을 연차대체를 합법적으로 실시하였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적법한 연차 대체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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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여러상황을 감안해 7말8초에 약 3~4일 정도를 단기 셧다운하는 개념으로,, 회사에서 여름휴가일을 정하고,, 이를 직원들 연차일수에서 일괄 제외한다면 혹시 문제가 되나요?

직원 과반동의를 얻어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차는 각자의 고유권한이니 회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네요,,

1. 네. 강제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아래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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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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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한 경우에는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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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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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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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외하면 안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를 제외하고 연차를 지급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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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셧다운3~4일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