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째 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33살 남자입니다.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 와이프가 육아를 너무 힘들어 해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육아를 하려 했는데육아휴직 신청은 안되고 , 권고 사직 처리를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1. 네.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똑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바뀌고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현재 일하는 곳 자리에서 1년 근무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해결 방안같은게 있을까요?1. 네. 형식적으로 세무,노무관련 편법을 위해서 명의등을 변경하더라도,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동일 사장, 동일 직원들, 동일 장소등),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사업체명이 변경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같이일하는 분이 확진자가 되어 밀접촉자로 분류되어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였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처리를 한다고합니다재택근무에 대한 유급은 맞지만 유급휴가는 아니지않나요?일절 유급 무급 재택에 대한 논의를 한적이없으며강제 재택근무였습니다.1. 재택근무는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지2. 사업주가 신청전 준 월급이 문제가되는지 등등조언받고싶네요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그렇지 않고,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그런데, 재택근무라면 또 다릅니다. 휴업이 아니고 근로로 인정합니다.즉, 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처리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미에서 3조2교대로 5월달까지(1년) 일하고 퇴직금 받은뒤에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 학업으로 인해 한달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는중인데 끝나면 전에 일했던거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1.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들의 고용보험기간도 반영하여 급여일수가 정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없이 4년간 근무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장담당 노무사와 함께 작성했는데 계약서 날짜를 계약서 작성 당일이 아닌 4년전 입사 날짜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짜를 썼다 지우고 4년전 입사 날ㅋ자로 적었습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1. 그러한 내용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효력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이나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근속했구요. 20년 10월에 퇴직금 중간정산후21년2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내년 5월 육아휴직끝나면 퇴사할예정이에요. 월 200만원 소득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직전월급에 근속년수던데 1년 미만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이 안되나요??1. 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이였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대로, 법에서 정한사유로(주택구입등)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합법입니다.그렇다면, 남은 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중간정산이 합법이 아니였다면,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이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 지급한 금품(부당이득)을 상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급여에서 잘못 계산으로 상여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퇴직신고할 때 총 보수도 1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정산분을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아직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더 나간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는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달라서 퇴직금에 가감금액을 넣으면 안될거 같아서요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1. 일단 근로자와 상의하여 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면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처리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한 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배는 당연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직장동료 와이프가 출산을하는데 하루만 쉬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점심값을 4000 원 책정해주는게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을 책정해줍니다1. 네.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직장동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점심값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 제조 본부장으로 있다가 회사가 인수되었는데 권고사직을 권하길래 거부했더니 개발팀원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나한테 제일 맞는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손 땐지 오래라 퍼포먼스가 나올리 없다는걸 알텐데 강행한다면 나에게 수모를 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1. 네. 참지 마시고,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일단 개발팀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