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근속했구요. 20년 10월에 퇴직금 중간정산후21년2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내년 5월 육아휴직끝나면 퇴사할예정이에요. 월 200만원 소득이라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보통 직전월급에 근속년수던데 1년 미만이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또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이 안되나요??1. 네.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이였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대로, 법에서 정한사유로(주택구입등)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합법입니다.그렇다면, 남은 기간 1년 미만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 중간정산이 합법이 아니였다면,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이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 지급한 금품(부당이득)을 상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급여에서 잘못 계산으로 상여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퇴직신고할 때 총 보수도 1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정산분을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아직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더 나간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는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달라서 퇴직금에 가감금액을 넣으면 안될거 같아서요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1. 일단 근로자와 상의하여 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면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처리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은 미발생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근로한 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배는 당연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직장동료 와이프가 출산을하는데 하루만 쉬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점심값을 4000 원 책정해주는게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을 책정해줍니다1. 네.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직장동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점심값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 제조 본부장으로 있다가 회사가 인수되었는데 권고사직을 권하길래 거부했더니 개발팀원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나한테 제일 맞는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손 땐지 오래라 퍼포먼스가 나올리 없다는걸 알텐데 강행한다면 나에게 수모를 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1. 네. 참지 마시고,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일단 개발팀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으로 19시간을 일할 경우 한달 급여는?휴게시간이 관건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2. 근로기준법 17조에 근거하여 최초 서면 근로계약서 이후 근무조건이 변경 또는 휴계시간을 안내받지 못한거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와 휴계시간을 명확히 표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지네.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정확한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 휴게시간이 명확해야 나중에 적게 받은 임금을 청구하기가 쉽습니다.3. 7월1일부터 적용된 5인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건지?네. 주52시간 이상을 근로하지 못합니다.4. 출근기록표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하던데 제가 직접 작성한 출근기록표를 39조에 의해 확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나중에 스스로 청구하시려면,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 업무적인 문제로 비인격적인 상사에게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고 상사에 인센티브를 타지못하였다고 부하직원인 저에게 인센티브에 대한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와 협박당함 수차례 뺨과 뒤통수를 맞고 직장생활하다 3일전 사직서를 내고 사직이유에 업무적 스트레스 라고 작성을 한후 사직했는데 이에 따른 실업급여 및 형사상 고발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1. 네. 실업급여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먼저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위반에 대해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를 가지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가 꼭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회사에서 보통 작성하는 서류입니다.그 안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서명을 하더라도, 해당 서류의 내용이 각종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첫해에 발생하는 11개를 현장에서는 월차라고 부르곤 합니다.같은 연차휴가입니다.본문처럼 연차휴가를 9개 빼려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별도 있어야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로 합의하지 못함)이것이 없다면 그렇게 공제(대체)하지 못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인원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입사일: 2017년 8월 16일퇴사일: 2021년 7월13일위와 같을 경우에,2020년 8월 16일에 발생한 연차일수 16개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13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 4개위와 같을 경우, 12개의 연차수당만 지급을 하면 되는 건가요?1. 네. 그렇습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더라도, 당 근로자는 8.15 이전에 퇴사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12개에 대한 것은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15 이전에 퇴사하므로 더이상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