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 돼나요?익명 보장 으로 신고할수 잇는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사이트 이용방법 과 신고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입니다.현재 성희롱 등에 대해서 익명신고가 가능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주52시간제는 보이지 않습니다.전화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신고를 하시려면 강력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사용자(회사, 사업주)와 3자대면 하지 않더라도 입증이 가능해야 하니,주52시간제 위반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하시기를 권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8720이구요 17시부터02시까지합니다토요일은 쉬구요그러면 32시간을하면 얼머인가요?? 명세서에서는64시간이라고나와있구요명세서에서 나온돈이 맞게들어온건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계선을해봐도 뭔가 안맞는것같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1.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를 적용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수 1000명 넘는 파견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파견을 1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마트로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저랑 근로계약한 파견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일하는데 마트 근무 특성상 토,일에는 일을 하고 주로 평일에 2일 쉽니다이번 6/6 현충일이 일요일인데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제가 소속된 파견회사에 문의 하니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현충일이 일요일이라서 휴일수당 지급 안돼는거 맞나요?1. 네. 휴일수당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휴일은 토,일요일이 아니라, 평소 일하지 않는 평일 2일중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던 직장에 임금체불이 되어 퇴사 후 기다려도 지급이 되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체불임금은 250만, 근무하는 당시 제 사비로 쓴 25만원 운영비 총 금액이 275만원이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하는말이 사비로 쓴 25만원은 본인이 개입할수 없는부분이라고 하네요 만약 체불 임금 250만원이 지급되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구요만약 275만원 전액 다 못받고 250 만원만 받을경우 나머디 25만원 받을때까지 진정 취하못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1. 네. 25만원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으니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2. 25만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장과 이렇게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275만원 모두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취하하겠고,250만원만 지급하면, 지급하더라도 사장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중인 그만 둔 회사는 3월 권고사직이었고 7년이상 근무했어요1.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새로운 곳에 입사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11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 새로운 직장 입사일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이후에 구직급여요건을 갖추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자로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3개월만 근무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면 못받은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A, B, C가 있을 때A는 (공무원) 교사, 주40시간 근무B는 (무기직) 돌봄전담사, 주30시간 근무C는 (일급제) 돌봄전담사, 주27시간 근무라고 가정하면C는 단시간근로자일 것 같은데 통상근로자는 A와 B중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1.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무기직 돌봄교사 이외에 다수의 서무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을 통상근로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1)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대체공휴일의 근무시간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할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근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3)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유급처리 됩니다.그리고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서도 쓴 적 없습니다. ))))) 자기도 귀찮아서 안쓰신다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일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이게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 해야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첫 알바에서 안 좋은 일을 겪는 거라 너무 심적으로 힘드네요저도 당일통보는 예의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일 통보 할 만큼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1. 고소, 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부터 못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께선 한달 전에 통보 안하면 업체 측에서 한달간 장사못하는거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할수있다고 말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무단 퇴사 성립이 되는거 같기는 하는데 아르바이트 가 배달 업체 전문점이라 홀 이 없고 주방 만 있는 구조입니다. 알바생은 2명이며 5시부터 10시 까지 알바 하다가 사장님이 저희 주급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을 6시부터 2 시까지 변경하고 아르바이트 생한테 주 일 외의 일을 시키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못받고 시급9000원에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이 들어와도 문제점으로 역 소송 을 해야되나요..?1.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그 손해가 상대에 의해서 얼마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2. 한달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걱정하지 말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임금체불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원하는 날짜 명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설명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되더라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01.15에 입사하여 2021.07.31.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 시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시스템입니다.내부규정상 올해 지급되는 연차는 총 16회인데, 현재까지 9회 사용, 7회 미사용 상태입니다.그동안 퇴사자들에게 한번도 퇴직금에 연차 수당을 지급한 이력이 없고,남은 기간동안 연차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현재 실제 근로자 수는 대표 포함 5명인데, 서류상으로는 7명입니다.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거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퇴직금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2~3달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1. 자동소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한 바 없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실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서류상 말고, 대표는 제외함),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