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수습기간 퇴직금지급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았는데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A라는 회사에 입사를하고 입사후3개월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이었다가 3개월후 A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다면 이3개월은 보장받을 수 없는 기간인가요1. 네. 소속이 다르므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07. 06. 00:297년 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 급여를 못받는줄 알지만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자차로 하면 출퇴근 1시간정도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20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출퇴근은 90프로 자차로 합니다.이럴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20년 3월 23일퇴사예정일 2021년 7월 31일연차 사용 개수는 15개입니다.80%이상 근무자입니다.퇴사시 사용할 수 있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회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갱신되어 이후 사용한 10개개 연차로 인해 5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확하고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1. 선생님이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매달 개근을 했다면 11개도 발생합니다.(혹은 만근아니어도 한달에 1개씩 발생)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와 합해서 최대 26개 발생가능합니다.15개를 뺀 나머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이 11개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9년 근무 후 실업으로 실업급여 2개월 수령 후 2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도 받았음)지금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받을 수 있나요?최근 23개월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는건가요?1. 네. 이전 근무기간은 실업급여+재취업수당으로 이미 받았으므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 임금제가 어느 회사에 적용이 될수 있는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이 명확화지 않는 직종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제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마스크 생산직입니다.출퇴근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1. 네.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계산 가능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노동청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요번말일까지일하고 나가라고합니다퇴직금은 오늘 정산해서 보내준다고했습니다그런데회사에서 퇴직금을 왜미리정산해주죠퇴지금정산 해주면 이직확인서도 준비해주는거죠?저는 말일까지 날짜도만이남아는데 퇴직금을왜미리정산해주는지 이해가안되여혹시 이직확인서 안해줄라고퇴직금을미리정산해준리정산해주는건가여!?1.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되는지만 확인하세요. 말일까지의 임금을 포함해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고파견직으로 6월 15일~7월 14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토 (일, 월 휴무) 일 8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일 때,1. 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한달 계약을 했고, 한달이 만료되고 계약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 일하고 퇴사한지 약 17일이 지났는데도 급여를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퇴사했으므로 미지급하게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곧 서울에 있는 본사로 발려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회사공장 기숙사(등본상 주소지)에서 서울본사까지대중교통으로(자차없음) 편도 약 1시간40~50분이 걸린다고 네이버지도에 검색이 되는데요,1. 네. 서울에서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현재의 숙소를 사용해야 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교육시간 배정은 근로시간 외로 배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4일 근무인데 휴일중 1일을 택하여 교육시간 배정네. 교육비를 받는 교육을 시행한다면, 근로시간 이외에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2. 기술교육및 부자재 사용료 등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이는 노동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계약으로 해당 교육생과 계약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3.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배제되는지?근로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