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 3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중이고 현치 등본상 주소 역시 회사 기숙사로 변경한지 약 2년반정도 됐습니다
근데 곧 서울에 있는 본사로 발려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회사공장 기숙사(등본상 주소지)에서 서울본사까지
대중교통으로(자차없음) 편도 약 1시간40~50분이 걸린다고 네이버지도에 검색이 되는데요,
이경우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으로 곤란하기에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곧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요,
1. 다른곳으로 전근가게 됐다는 결과만 증빙하면 되나요? 굳이 출근을 하루라도 했던 기록이 있거나 해야하나요?
2, 왕복 3시간 이상을 증명할때 저는 무엇을,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듣기론 고용보험상실 코드같은게 있다고 하던데 회사가 전근,발령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중이기에 왕복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마치고나서는 주소를 옮겨야하는데 이때, 회사 기숙사 주소에서 본가주소로 전입신고시 서울 본사와 가까워져서 3시간 이하가 돼도 상관없나요? 아니 그전에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고 다 통과됐으면 어디로든 주소 옮기는게 아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령통지서가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실코드 12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사유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이 되면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상실코드 12번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현 거주지로 부터 통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을 시점에서는 거주지 이전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곧 서울에 있는 본사로 발려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회사공장 기숙사(등본상 주소지)에서 서울본사까지
대중교통으로(자차없음) 편도 약 1시간40~50분이 걸린다고 네이버지도에 검색이 되는데요,
1. 네. 서울에서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현재의 숙소를 사용해야 한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곳으로 전근가게 됐다는 결과만 증빙하면 되나요? 굳이 출근을 하루라도 했던 기록이 있거나 해야하나요?
사업장이전 발령사유 및 출퇴근3시간이상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해야합니다.
2, 왕복 3시간 이상을 증명할때 저는 무엇을,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듣기론 고용보험상실 코드같은게 있다고 하던데 회사가 전근,발령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는 네이버 등 통한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시간 제출
사업주 상실코드 12번 입력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하기 전에 발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왕복 3시간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조사합니다. 노사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3.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 본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수급자격이 부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