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체불로 퇴사후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요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최근 일년간11일 15일 이런식으로 며칠 늦은적이 몇번 있고급여 당일날 절반, 또 며칠후에 나머지 절반 이런식으로 지급된적도 몇번있습니다1. 이럴경우 이런식으로 하루이틀만 늦어도 임금체불이 인정돼서 실업급여 수급 될까요?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모든 임금체불이 대상이 아니라,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거부해도,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로 보장받은 것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산재신청하면 치료비+휴업급여+나중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잦은 산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4/3 토요일 근무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7/3 토요일, 알바에서 당일 통보 해고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3개월 미만과 수습근로자는 적용이 안된다는 조건이 있어 여쭤봅니다.제 근로일수는 3개월에 충족되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1. 네. 4.3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3개월의 마지막날은 7.2입니다. 7.3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개월간 근무을 했고 세전 월 21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퇴직금이 들어왔는데 218만원이 들어왔어요.작년 9월에 추석 상여금 70만원인가? 받았고요. 연봉제예요.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선 314정도로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금액이 아떻게 나온건가 이해가 안돼서요.회사는 DB형이라고 들었고 저는 IRP로 받았어요1. 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세전 210만원을 받았다면 1년반이므로,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제대로 불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자, 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액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달에 일주일정도 일한거 땜에 근무 일수가 180일이 안될텐데...명세서보니 4대 보험은 나가져 있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하면 가능할까요???1. 네.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닌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한날에 주휴일이 포함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근태이력을 미지급 연차수당에서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합법 인가요?1. 공제하지 못합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이전 공제된 임금은 사장이 근로자분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2.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평소대로 알바에 나갔는데 미리 말하려던 걸 까먹었다면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계약은 1년이며, 4/3에 계약했고, 3개월 수습기간은 6월 말까지 끝났고, 7월부터는 수습기간이 끝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데다가 3개월 근무와 수습기간이 막 끝난 입장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때 사장님께 사적으로 요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신고를 통해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니,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장에게 요구하고 미지급한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한달정도 생산을 안해서 셧다운을 한다면 연차를 사용안하면은 무노동 무입금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니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는 일은 해도 무관할까요?1. 무조건 무급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이니 이에 해당하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는 겸직이 금지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기초일: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한달 전체일수를 적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적으면 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합니다.2.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과세대상 수당과 기본급만 적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 중 1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수당은 식대에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으면 되나요?과세대상은 세법과 관련해서 의미있는 것이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기본급만인지 아니면 상여 또는 성과금까지 포함된 금액 기준 3개월인지 질의를 드립니다.회사마다 다른 사항인지 아니면 공통사항인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의 대가인 모든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장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