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평일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7000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사장님께서 저를 등록할때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용직? 으로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나요?1. 아닙니다. 일용직 등록여부와 무관합니다.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020년 6월 1일 입사 후 2021년 5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1년 되기전 6개만 연차사용해서 5개가 남은 상태인데, (1년채워서 발생되는 연차 15개는 제외)이 경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갯수는5일분이 맞나요? 아니면 없나요?1. 네. 없습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적어도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으려면 마지막 회사에서 본인이 사직서를 낸게 아니고 계약직 계약만료 됐다거나..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퇴사 여야 받잖아요.1. 네. 맞습니다.근데 8개월정도 다니다 본인이 그만두고 나온후에다른 직장에서 3일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3일후 계약만료후 나왔다면 3일이지만 마지막직장으로 안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2. 해당 3일 계약직 근로가 맞고(근로계약서 있고, 고용보험 가입),회사에서 3일 이후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 인데, 회사와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2개월 정도 일 하고,계약직이라 그런지, 2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1. 계약직과 권고사직은 관련이 없습니다.계약된 날까지 근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입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2개월치 급여는 약 5백만원 수준 인데, 준다 준다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속 안주면 법적 소송까지도 간다고들 하는데...떼인 급여를 어떻게 하면 잘 받아 낼 수 있을까요?2. 네. 노동청에 신고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 찾아가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가 7월달부터 주52시간으로 들어 갑니다.그로인해 장기 근속자들은 퇴직금에 손해를 보게될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혹시 7월전에 중간정산을 할수가 있나요?회사가 거부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걱정이 되서 이렀게 글을 쓰봅니다.좋은답변 부탁 드립니다.1. 네.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3일 근로자(주24시간), 매월 근로 일수가 다른 직원도 같은 식으로 산출하면 될까요?1.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법의 내용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내용이라면,종류중 디시형의 경우 1년 총임금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요즘 회사가 얼ᆢ워 8년 다닌 회사가 망한다면 퇴직금도 못받을까봐 걱정이에요 제가보기에는 현제 미수금 도 자꾸 발생해서 제가받을수있는 퇴직금 조차도 통장에 없는듯 하여 걱정입니다1. 네. 회사가 망한다고해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제대로 불입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으나,3. 일반 퇴직금제도이고 회사에서 돈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중에 퇴직시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은 현충일인데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현충일날 지급해 할 수당은 쉬는날 일을 했으니 시간외수당과 법정휴일 수당 두가지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1. 당사에서 해당일이 주휴일이라면 유급휴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1개만 적용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둘의 차이는 야간수당 30분입니다.전자는 세전 261만8천원,후자는 세전 267만5천원입니다.주휴수당 등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그러므로, 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로시간이 6.5시간 또는 7.5시간일 때 최저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주5일 근무일 때 산정방법 알려 주세요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적용 부분도 알려 주세요6.5시간은 순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1. 네. 아래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6.5시간(6.5시간*5일+6.5시간)*4.345주*시급7.5시간(7.5시간*5일+7.5시간)*4.345주*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