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급으로 인해서 한달마다 같은 급여를 받고있고, 그로인해서 일수가 많은날 31일 기준 월급이 최저시급미달일 경우 미달된 부분을 받을 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턴일 경우는 최저시급기준으로 미달되게 해도 되는건가요?1.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근로조건과 실제근로시간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요건이 있습니다.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 감액을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연수 1년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시기가 1년이 되는 때로, 월급과 함께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여1년이 되는 때 월급에 묻혀 나오지 않고 1년 3개월 뒤인 퇴사시점의 월급과 함께 묻혀나온다면, 1년 미만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저 연차수당의 3/12를 하지 않는게 맞는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즉, 2년 이상은 근무해야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포함될 것이 없습니다.2. 물론 미사용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1개+15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회사가 5인미만사업장이예요.08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고연차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한달1번 출근인데 요즘 회사이사문제로 거의 매주 출근하고있습니다.근무시간 외 수당이 전혀없고 연차도 없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게 전혀없을까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몇가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의제한, 휴업수당 등)2.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정해진 통상시급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가산수당이 없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첸세를 3.3% 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이에 대해 기간이 길어질 경우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사업소득자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1.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로부터 주말에 카톡으로 상습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너무나 힘들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지 일려주세요1. 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에 직장내 괴롭힘 유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먼저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사내에서 징계를 내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형법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 상담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회사에 주6일 주44시간이상 월급여평균 210만원정도 일하는곳에 2019.5.7입사-2021.3.15 자진퇴사후 다른회사 주5일 주20시간(하루4시간) 월급여 110만원 받고 2021.3.29 입사후 2021.4.30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직전 3개월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1차 실업급여에서 3만원기준 8일분 24만원을 받았습니다1. 네.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평균임금 계산이 마지막 회사의 것만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처음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나기전에 타 병원에 또 입원 가능한지?승인난후에는 입원불가능 한지?불가능하다면입원은 의보로통원은 산재로 가능한지?요양급여 신청시 두번 입원한것 청구 가능한지?1. 네.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다가 산재승인받으시면 됩니다.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추후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야간2교대근무를하고있습니다.주간에는 12시부터1시까지점심시간,야간근무에는1시30분부터3시30분까지수면시간인데 회사일이바빠서 수면시간에 근무를하면 따로연장근무시간을 계산해줘야되지않나요?법적으로 가능한지궁금합니다.1. 네. 수면시간(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그 시간에 일을 시켰다면 근로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부지원 코로나단축근무? 2시간 을 하고있는중입니다. 5월거부터 포기상태입니다.통장잔고도 없다합니다.이달월급도 힘든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려면어떻게 해야하나요?퇴직금도 받을수 있는가요?1. 네.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게 되면 아래 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3.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건설 회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ex) 1.그달에 1일 출근 하면 국민,건강 가입 가능?1. 네. 한달에 8일 이상 출근한다면 국민,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1일에 출근하면 그 달에 4대보험이 모두 고지됩니다.1일 이후에 출근하면 국민,건강은 다음달에 고지되고 고용,산재는 당월에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