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직이 1년후(입사2년이 경과 시)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1. 2년 이상을 이미 계속근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무기계약직입니다.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계약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해 한건 저의경우 이미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고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못받고 휴일도 없다고 하시는데 억울해요... 법정1. 월급제는 이번 근로자의날 유급처리(1배)하지 않습니다.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포괄임금제로서 토요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다면토요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월급안 임금의 계산내역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오늘이 3월 1일인데,2월 29일에 퇴사하는 걸로 퇴사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이미 사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가능한건가요?1. 실제 퇴사한 날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여부, 회사거부 여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20년 5월 14일~ 5월22일 20시간 교육(월급은 지급됨)2020년 5월 24일 부터 주 22시간 계속 근무2021년 5월부터는 주11시간 근무 (현재 계속 근무중)교육시작일인 2020.05.14 부터 4주간 평균 계산할 경우 정확히 52주 동안 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됩니다.다만 2021 5월부터 주 11시간 근무하는 것이 걸리네요.이런경우 퇴직금이 지급될까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계약 근로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질문1) 위와 같은 상황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아래 참고하세요.질문2) 만약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면, 추가로 얼마만큼 일 수가 필요한지? 퇴직전까지 아래 요건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보수라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즉, 무보수와 고용, 산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고용, 산재 가입하려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입금내역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 미용쪽 근무자인데요기본급+식대+주차지원등 170정도를 월급으로이체를받고요 (신고금액).나머지인센티브 60~80(유동적)를.현금지급받는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급여시에 현금까지포함한. 총금액에서.산출해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된 기본금 금액으로만.받는건가요 ?1. 고용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가입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네. 실제 실시하는 탄력근무제의 내용과 일치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2.시차출퇴근 도입시 취업규칙,근로자대표서면합의,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 제도가 아닙니다.시행에 문제되지 않게 회사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 월급식으로 받을건데 소득세3.3%제하고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아님 부가세도 받는건가요?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설령 회사가 강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치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3년전연차는 당시월급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월급을 기준으로 3년치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1. 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기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각 연차수당마다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월급기준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그 1년의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1. 양수이전에 해고가 되어서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면 양수업체에서 승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