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 미용쪽 근무자인데요기본급+식대+주차지원등 170정도를 월급으로이체를받고요 (신고금액).나머지인센티브 60~80(유동적)를.현금지급받는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 급여시에 현금까지포함한. 총금액에서.산출해서.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신고된 기본금 금액으로만.받는건가요 ?1. 고용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가입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근무제 도입시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네. 실제 실시하는 탄력근무제의 내용과 일치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2.시차출퇴근 도입시 취업규칙,근로자대표서면합의,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시차출퇴근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 제도가 아닙니다.시행에 문제되지 않게 회사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 월급식으로 받을건데 소득세3.3%제하고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아님 부가세도 받는건가요?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설령 회사가 강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치 연차수당을 모두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3년전연차는 당시월급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재월급을 기준으로 3년치 잔여연차를 연차수당으로받을수있는건가요??1. 네. 연차수당은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기한(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각 연차수당마다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월급기준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그 1년의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가 B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도 다 승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양수 이전에 B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A회사가 승계해야 하는 걸까요?1. 양수이전에 해고가 되어서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다면 양수업체에서 승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A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요청으로 퇴사를 한 뒤에 B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걸 근로관계가 연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1.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된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다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신청을 하려하니 그러지 말고 공상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업무도 종이박스 접는 업무로 단순합니다.1. 산재로 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 도움받아서 신청하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목격자 확인서 등 조력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영업직으로 입사한 신입이 있는데, 영업직이라 하더라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그 달에는 원래 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게 맞는거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1. 영업직, 사무직, 생산직 구분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강행규정 위반이 아닌한, 근로계약 내용대로 하면 됩니다.(임금을 적게 지급하기로 정하면 그대로)단, 하한선은 지켜야 합니다.(계약기간 1년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하면 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감단 승인을 받은 뒤 경비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 회사가 경비를 추가로 고용하여 기존에 승인받았던 인원을 초과한다면 승인의 효력이 더 이상 없는게 맞나요?1. 감단 승인은 근로자의 이름이 아니라, 인원수 별로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해당 인원수까지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요청하는데 회사에서 이에 대해서 정해놓은게 없어서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휴가를 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무급으로 줘도 되나요?1. 법정 생리휴가는 예전에는 유급이었으나, 무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유급 부여 여부는 회사가 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