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봉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 90퍼센트와 같거나 크다면 문제가 없으나,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계약기간 1년이상에 수습기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면,수습 3개월까지는 감액이 가능하나 최저임금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이 월 20 시간이 붙어있으면그 이후의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급여 미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추가수당을 주지않고 일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시켜주면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1. 월 20시간 연장근로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월20시간까지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월20시간보다 더 연장근로시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조기 퇴근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방접종은 낮에 하는 것이라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용할수 없다고도 말하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야간근우자의 건강검진 공가여부도 같이 알고싶습니다1. 야간근무자, 주간근무자 구별하지 않습니다.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강사란 직업은 10년이나 한곳에서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저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강사분들은 퇴직금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인건가요? 4대보험가입을 요구한적도 여러번있지만 실현된적없고 일시작하고 3-4년정도 후부터는 계약서작성없이 근무했습니다. 1.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월급강사일때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후 5대5 기간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물론 아닐수도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일수가 궁금합니다오후5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고 하루쉬고 그다음날 오후5시부터근무하는데 야간근무자도 똑같이 연가는 하루씩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님 하루 연차쓰면 2일 사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1. 네. 교대 근무자는 2일을 쉬게되면,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비번은 일을 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이 홈플러스 푸드코트안에있는 식당에서 6년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당장 5월까지 하고 휴업을 한다고 사장님이 통보를 하셨다고 해요.근데 그동안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당장 월요일에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평일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이 원했지만 가입을 안한 이런경우에는 6년 일한것이 인정되나요? 퇴직금,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것부터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고용보험 소급가입해서 처리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사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휴가를 더 주는 건지 아니면 급여를 더주는건지 아직도 말이없어서요 공휴일에 회사를 나가게된다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1. 네. 일단 당사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2. 법정휴일이 아니어도 휴일로 약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1번과 같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3.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일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일하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1배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리 다친 거 지금도 기브스해서 언제 다리 치료가끝날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가서 해도 되는건가요?1. 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간단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 및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력업체를 통해서 업체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을 지급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 또는 6,7월에 건설현장 노가다, 쿠팡 일용직 등을 잠깐잠깐 나가게 되는것이 8월에 8시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받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최종 3개월 임금을 평균내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수준이라면,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절반정도 받습니다.최종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