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직무후 재계약위해 면담결과 처음 계약조건보다 못한 주6일근무에 240만원 제시그게 싫으면 기존 토요근무 수당 지급할테니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 식인데 무슨 갑질도 아니고 이런 계약형태가 가능한건가요?제가 기존 계약서 그대로 이행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그냥 사직서 쓰고 나와야하는건지 답답해 글 남깁니다1.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만료일이 있었다면(작성일~3개월후),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2. 반면에, 계약 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근로조건을 기존대로 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이거 안지키면어떻게되나요?1. 안타깝게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때 4대보험료 소득세 등 기존에 월급에서 공제했던 것들도 퇴직금 수령시에 공제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는건가요?? 퇴직금이 500만원이라 할 때 일반적으로 얼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나요?1.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재직기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년 근무에 세전 퇴직금이 500만원이라면퇴직소득세는 16만7천2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2주동안 폐업한 후 회사명, 회사 대표바꾼다음에 취업규칙 모두 변경해서 다시 회사를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기존근로자들은 바뀐사업장에 재고용했을때 바뀐취업규칙적용되나요?1. 회사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계속근로기간도 모두 그대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지인한테 고등학생이 주 40시간 근무하면 돈 많겠네 하니깐 40시간 근로가 안된다 하네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 가닌가요?1. 정확하게 말하면 미성년자가 아니라 연소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을 때 육아휴직 거부당해서 퇴사하는 것이라 말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입증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입증해야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1.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했다는 증거입니다.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는 간단해 집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업장이던지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면 아르바이트건 계약직이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회사대표가 무기계약직 작성하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작성안해도 자동무기계약직되는건가요?1. 네.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예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자동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3달동안 급여자체를아예 못받았기에 달라고A한테 말했더니 B가 데리고 온사람이고 B가 연봉책정했고B가 공장책임자고 B가 공장을 인수하기로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없다고 합니다.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먼저 a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서 a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면 a에게 지급명령을 할 것이고,b가 사용자라고 하면, 그 때 다시 b를 대상으로 신고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기입했다면 실업급여 못받지않나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시 근로자가 어떻게해야 이직확인서 정정을 할수있는건가요?1.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서 잘못 제출한 것입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다는 증거를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정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징계해고에 대해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2.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노무사에게 일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