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도 시급제이고 "계약기간은 당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한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일용노동자 아닌가요?1. 네. 일용직입니다.그래서 계약일만 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는 무기계약 형태인 것 같긴한데; 찝찝한 부분은 계약 내용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돈을 다 주지만 3개월 미만 일하면 매 월의 10퍼센트를 뱉어내고 가라네요.2.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나중에 감액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전 근무했던15일간의 급여가 지급을 미루고있고,확인후 연락준다하며 ,아직연락.정산이 안되네요.고용노동부 에 체불급여청구 신청 할수있나해서문의합니다.1. 네. 임금체불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교 현장실습때문에 일을 그만하여야하는데사장님께서 이직사유서에 불경기로인하여 인원감축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습을 나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 사실과 다르니 부정수급입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그렇게 신고하셨다가 발각되면(직원이 신고하거나 사장이 나중에 부인하거나)형사처벌, 환수 및 5배이내 환수 등을 당할 수 있으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를 했는데, 사측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2. 노동청에 증거를 제출했다면,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시면 될 문제입니다.3. 조사후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올해부터 과장 이상은 연장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고요.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1. 그런 내용의 계약이 있다고 해도(구두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연장근로가 맞다면, 그리고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질문은 단기계약직 마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하려고 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용받고 기간이 얼마간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서요.1. 네. 거꾸로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해서 받으시고(1년 지나면 신청하지 못하니),6개월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인건비 주는 계약직 공공일자리 기회가 생겨서 일하려고 합니다.끝나고 잠시 실업급여 받으면서 이직준비하려고 하는데요.1. 네. 가능합니다.2.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했을 것입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한 경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가요?저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1. 사정이 있다면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2. 가족 명의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는 다 세금 내고 급여을 받앗거든요어떻게 해야할까요?1.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분을 공제하고도,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고소가 가능합니다.이를 회사에 알리셔서 납부를 독촉하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주면 노동청 에 진정 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1. 네.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사장은 민사로 수리비등을 청구하면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