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제가 연구했던 파일들 지우고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AI CCTV를 개발 연구 하고있었는데 그 개발 연구하면서 했던 코드들을 지우고 나와도 괜찮은건가요?1. 문제됩니다.회사 근무시 작성한 파일들은 회사의 자산입니다.민사소송, 형사소송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다니면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알바도 고용보험 신고가 될텐데 2중신고되어도 괜찮을까요?아니면 회사에 따로 양해를 구하고 해야할까요?1. 네. 회사측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승인을 거친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금지규정이 없다면 주발 알바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하고 2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를 모아야할지 몰라 또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아래 사유로 신청하시려면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인정하는 확인서가 있거나, 출퇴근내역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계약이 종료될 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1. 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했으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때 이후에 다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20년 6월 18일까지 생긴 사업소득으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으로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곳은 아니다라고 그러고 어떤 곳은 맞다고 그래서 혼란이 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21년 12월에 할겁니다.1. 그런 블로그 소득은 문제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도 시급제이고 "계약기간은 당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한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일용노동자 아닌가요?1. 네. 일용직입니다.그래서 계약일만 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는 무기계약 형태인 것 같긴한데; 찝찝한 부분은 계약 내용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돈을 다 주지만 3개월 미만 일하면 매 월의 10퍼센트를 뱉어내고 가라네요.2.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나중에 감액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전 근무했던15일간의 급여가 지급을 미루고있고,확인후 연락준다하며 ,아직연락.정산이 안되네요.고용노동부 에 체불급여청구 신청 할수있나해서문의합니다.1. 네. 임금체불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교 현장실습때문에 일을 그만하여야하는데사장님께서 이직사유서에 불경기로인하여 인원감축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습을 나간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 사실과 다르니 부정수급입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그렇게 신고하셨다가 발각되면(직원이 신고하거나 사장이 나중에 부인하거나)형사처벌, 환수 및 5배이내 환수 등을 당할 수 있으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를 했는데, 사측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2. 노동청에 증거를 제출했다면,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받으시면 될 문제입니다.3. 조사후 노동청에서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올해부터 과장 이상은 연장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고요. 올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1. 그런 내용의 계약이 있다고 해도(구두라도) 효력이 없습니다.연장근로가 맞다면, 그리고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