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에서 태아검진을 요구로 병원을 가게 될 시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반차를 추가로 지급한다하던데 회사에서는 개인 반차 또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1. 태아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반차, 연차를 소모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회사 직급별 연봉이 실제 받고 있는 금액과 상이할 경우 (더 적을 경우) 이런 경우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2. 허위 채용광고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1. 보통 개인 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직원이 사장과 말싸움을 크게 했는데 이때 직원이 퇴사하지 않고 권고사직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게 될 상황같은데, 싸우게 된 원인도 직원인데 사장이 이 직원을 해고할수는 있는건가요?1. 말다툼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이유로 구조조정 당하는 근로자분들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나 법이 있을까요? 1. 근로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특별한 지원금은 없습니다.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근로기준법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알겠다고 하고 제시하는조건에 맞추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220, 식대와 자격선임수당포함해서 30을 별도로 주었는데100만원만 주겠다고합니다.1.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계속근로하면 줄어든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2. 퇴직처리하고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만드려면 30명의직원이 있을 때 15명이상이 노조를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노동조합만들때 절차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산별노조에 가입하거나 아래 절차대로 직접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이직할때 제가 노동조합에 있었다는 것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게되었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1. 적법한 방법으로는 알지 못합니다.2.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 징계등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시행하는데,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메일이나 이런거로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1. 평소에 메일로 업무지시 등을 해왔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해고의 서면 통보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논리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력직뽑을때 몇년이상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그런걸 떼서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알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 알수없는건가요?1. 네. 알 수 없습니다.다만, 경력을 사칭한다면 입사취소, 해고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