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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갑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어보니 점장 밥차리는 문제로 많은 직원들이 퇴사할때 큰이유로 꼽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상사 밥차리는건 노동법에도 안된다고 한다는데 사실인가요!?1. 네. 업무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를 강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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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신입직원인데 입사 이틀만에 병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아닙니다.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시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서를 받으시고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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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은 일용직이 아니었습니다.공공근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용직 요건은 신청쓰지 마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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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알바를 동시에 할때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알바하는 쪽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렇게 사대보험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만큼 재택근무로 하면 고용보험이 일수로 빠질 수 있는건지알바 업체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2. 위 문제보다 현 사업장에서 겸직을 허용하는지 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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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관리자께서 18시넘어 샤워하고퇴근하라는데 일의 특성상 꼬옥 샤워를 해야되고샤워시간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되는바근기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일고 싶어요1. 네. 개인적으로 샤워하는 시간도 업무를 정리하는 행동의 일환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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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장내 성추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해줘서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서 작성해주고, 권고사직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둘 다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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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월화수목 9시~18시30분 근무 ( 휴게시간1시간 )금토 9시~13시30분 ( 휴게시간없음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 최저 얼마 이상 월급으로 주어야하나요 ?1. 4일은 8.5시간, 2일은 4.5시간입니다.1주일에 43시간을 근로합니다.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209시간*8720원=1822480원입니다.여기에 3시간*4.345주*8720원만 추가하면 됩니다.세전 197만4천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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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한시간을 휴일단축근무 한시간과상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초과근로시간대, 단축근로시간대) 등을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 지급합니다.휴일에 휴일근로를 해도(8시간까지) 1.5배를 지급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시간들을 상쇄해도 이론적으로는 금액차이가 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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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일용직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안들어가는데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급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1. 네.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정기신청 기간: 21.5.1.~5.31*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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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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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정산하는 것이 일할계산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고용노동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2.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봐서 이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면 후자로 정산해야 합니다.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나, 이렇게 지급하시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등을 종합하여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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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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