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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단계가 올라갈 때 재택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역단계를 올리면 일부분 재택하는거같은데 몇단계부터 재택근무 시작인가요?--------------------------공무원은 비율이 정해져 명령하지만, 일반 회사는 권고를 합니다. 회사에서 비율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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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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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다만, 모든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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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달 지급하는 기본급,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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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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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일 계속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진 직무 이외에 근로를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장이 지시한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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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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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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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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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번없이 1350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장이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신고하라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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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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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병가규정(취업규칙, 사규)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병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연차사용하지 않습니다.병가가 무급이라면 무급처리될 것입니다.연차사용여부는 근로자 정할 수 있습니다.병가가 무급이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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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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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인데 코로나 19로 못 나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 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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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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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약정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예정의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반환해야 합니다.다만, 판례는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만료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낸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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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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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로제에서휴일근로임금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조건 : 하루 8시간, 월~금요일 5일 근무아래 요일에 각 10시간 근로시 :토요일 : 10시간*통상시급*1.5배일요일(주휴일) : 8시간*통상시급*1.5배 + 2시간*통상시급*2배공휴일 : 일요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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