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절차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확인 요청드립니다.
연봉협상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직원 140명정도 되는 수원의 중소기업입니다. 매출은 500억에서 1000억정도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 연봉협상시 절차가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업무성과표를 팀장에게 제출 후 임원진 평가 후에 경영팀에서 취합합니다.
2. 그뒤에 hr이 팀장에게 연봉을 공지하고 팀장이 사원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3. 연봉계약서 작성은 hr과 만나서 합니다.
팀장에게 제 연봉을 hr에서 공유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3자에게 제 동의를 없이 오픈한 경우라 위법이 될 것 같은데...
더 웃긴것은 연봉계약서에는 연봉 기밀유지 관련 사내규약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그걸깨고 오픈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Hr이아닌 팀장에게 연봉정보가 새어나가는 경우인데...
황당합니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제 연봉이 오픈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과연 적합한 절차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사항 등 고유식별정보를 말하므로, 각 근로자별 연봉액은 개인정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통상 회사마다 개인 급여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팀장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회사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기밀유지 관련이 명시되어 있는데 연봉을 누설하였다면 취업규칙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누설할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r의 역할에 비추어 hr이 연봉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hr에게 연봉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업무 수행과정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팀장에게 연봉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팀장이 해당사항을 누설하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에게 제 연봉을 hr에서 공유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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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은 당연히 선생님의 정보를 알수 밖에 없습니다.(업무평정등을 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