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작성요구하시고1부 교부받으세요. 그것을 사진찍어서 올려주세요.근로조건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합니다 찬반이 엇갈려서 저도 잘모르겠네요--------------------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주휴일(보통 일요일)처럼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시급은 8929원입니다. 식대항목은 없애시기 바랍니다.그냥 기본급+10시간연장근로수당 으로만 구성해야 앞뒤가 맞습니다.200만원=209시간*8929원+10시간*1.5배*8929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사정으로 부득이 직원을 권고 사직 하려고 합니다.재직기간은 7개월 가량됩니다.-----------------------------------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분에게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 보라고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만들어서 근로자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위반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를 형식적으로 분할한다 해도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인사,회계관리를 한다면모두 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은 먼저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시고,소정근로시간 요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십시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퇴근시간이 22시30분이여서 너무 힘드네요ㅠ-------------------------------------그렇지 않습니다.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면 됩니다.4시간 30분 근무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본사 급여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지요?------------------------------------소속이 한국 본사라면 대한민국 노동법에 적용받습니다.4대보험 가입, 퇴직금 등 모두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직접적인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거나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연장근로를 부인하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