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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 휴직에 대한 성과금 상여급 불평등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지급 된 상여금, 성과급이었고 지급율 또한 특별한 성격이 아닌 전사원의 기본금 및 잔업수당에 의해 동일한 비율로 일괄 지급이 되었습니다.-----------------------------------------별도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별도 정하는바가 없다면, 관행상이라도 그동안 육아휴직자에게 상여금,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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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용 물품보관장소 절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질문은 노동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별도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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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두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행위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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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지비를 시급으로 환산해서 주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요?질문하신 본인이 임금협상(연봉협상)을 한 것이 아니라,노조에서 한 것인가요?노조원이라면 단체협약의 결과를 따르게 됩니다.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되게 하지 못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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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일단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릅니다.각 근참법과 노조법.구성원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각 3~10인과 노조법상 근로자입니다.노사협의회는 사용자대표도 구성원으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관계, 노조는 대립적 관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노조는 미설치시 벌금규정이 없으나,노사협의회는 미설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도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으며,협의의 대상이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고충처리, 작업환경 개선,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노조와 다르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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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작성요구하시고1부 교부받으세요. 그것을 사진찍어서 올려주세요.근로조건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준수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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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합니다 찬반이 엇갈려서 저도 잘모르겠네요--------------------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주휴일(보통 일요일)처럼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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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때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시급은 8929원입니다. 식대항목은 없애시기 바랍니다.그냥 기본급+10시간연장근로수당 으로만 구성해야 앞뒤가 맞습니다.200만원=209시간*8929원+10시간*1.5배*8929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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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에 개인사업자 인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사정으로 부득이 직원을 권고 사직 하려고 합니다.재직기간은 7개월 가량됩니다.-----------------------------------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분에게 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 보라고 알려주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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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진단서 떼오라고 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규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면 취업규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규정을 만들어서 근로자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위반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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