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다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아래 규정을 적용합니다.참고하세요.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연차수당을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론 근로자가 신청했을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네.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효력이 없으니,그대로 연차휴가는 살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징계가 부당하다면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판단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회사내에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이미 징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할까요?-----------------------------------------네. 시간이 지나도, 근로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당시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증거가 있어야 합니다.1.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해서 연장근로했다는 증거.2. 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학을 전공하는것에 도움이 돨까요?---------------------------------법학이나 경영학과가 유리합니다.관련 과목을 사전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추후 학습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멀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아래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발생일로 한달내 신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 근로자에게 따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경우 는?-------------------------------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검찰에서 판단)신고자는 당연히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이 역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무급휴직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직(휴업)을 하게 되면,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청구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