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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대표와 급여미지급건 소송준비 중인데 국가무료 노무사 지원받아 일반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무료 노무사 지원받아 일반채당금 신청할수있나요?------------------------------회사가 사실상 도산 등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면,일반 체당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선노무사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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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하려면 30일 전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미리 사직을 통보해서,회사에서 후임을 채용하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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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공제를 안올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군 건설업 현장에 근무합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 및 신고를 해 보세요.https://www.cw.or.kr/index.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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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달라진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기존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선생님의 전후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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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왜 가입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병원)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선생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2가지 중에 1개를 가입해야 하는데,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하니 동료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dc형은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업주가 매년 적립해 줍니다.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손실도 가능)회사 부도가 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db형은 일반 퇴직금처럼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지급합니다.급여가 매년 상승한다면, 이것이 더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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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이상 재직자라면,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내일채움공제 (1588-6259)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청년 요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가입 제외 대상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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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고 못하는 직원 어떻게해야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징계절차에 따라서단계별로 징계를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반복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경고, 감봉, 정직, 해고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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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당인사조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먼저, 사내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보시고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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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근로소득생기면 자동으로 종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면 해당일 또는 해당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수령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라고 합니다. 단,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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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계약서에 근속기간보장 지켜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이 어렵습니다.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습니다.)근로계약내용과 실제 근로내용이 다르다면손해배상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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