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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편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 조치는(징계) 반드시 법적 판단이 나온 이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년이 걸린다는 점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조치가 부당하다면, 해당 가해자가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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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무료 야근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무한하게 포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근로시간까지 포괄(함)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20시간에 대한 임금이 적법하게(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포함하고 있다면그 20시간까지는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올려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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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월급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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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단, 국내 회사에서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형태라면 그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법무 810-7975, 1968.5.3.)'국제법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공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의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외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내외국인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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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종료전 현장이준공하게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정 퇴직금은 이유를 떠나서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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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 일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2중 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포험을 2중납부 해야하는 건가요?--------------------네. 현재 직원이 없어서 지역가입자라면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기존 지역가입자로 내던 건강,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탈퇴가 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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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원 연차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회사라면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21.4.5, 5.5 ~~22.2.5 까지)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22.1.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302/365)=약 12개 발생.3) 23.1.1 : 15개 발생~~~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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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날짜수가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그래서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주휴일 포함하여 6일 인정합니다.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전회사포함),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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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기억이 사라질 수 있으니빠른 시간내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니개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휴게시간은 원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에도 미반영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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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에도 건강보험 감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과는 달리건강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으니 일단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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