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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대로 하시면 됩니다.회사의 협조가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사실 회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2)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하세요.3)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동영상 시청하세요.4) 온라인 시청 이수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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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습기간 중에 다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다가참다가 오늘 회사 늦을 거 같아서 2월25일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제가 작업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는데 발가락이 골절인지 뭔지 모르던 상태라 오늘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산재보험처리 할 수 있을까요-----------------------------------------------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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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고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한 상황이 아니므로,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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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비용을 계속 미루고 입금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면(실질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실질적으로도),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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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가 강제 지정해도 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아나라면, 회사에서 강제하지 못합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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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회사소속으로 다른회사소속으로 해외공사를 가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접사인데 해외공사를 저희회사에서 다른회사소속으로 다녀와야합니다 세금이나 머 이런거에 불이익이 생길까요?------------------------------------------------------선생님의 소속은 현 회사입니다. 파견을 가더라도 임금이나 노동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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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보상관련해결방법은없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재직중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안타깝지만(사실 이것도 신고가능함),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청구권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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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고 4대보험료도 안낸 회사 대표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고소는 상대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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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되고,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청구해서 구제받으면 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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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취직했는데 현장직 일을 시켜요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입장에서 보면 직접고용이니, 이 일을 시켜도 저 일을 시켜도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실제 법은 어떻습니까? 현장 업무를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나은 대우(시간외수당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시켜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불명확하다면,업무지시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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