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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업체 계약서 퇴사 통보 한달 전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퇴사통보를 했어도 한달 후에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여횟수를 다 끝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네. 할당받은 수업을 다 하고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측과 다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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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종합적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일단, 계약서상으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내용임)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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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에 일했던 곳도 인정되나요?
네. 이전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현재 회사 하나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총 9개월 근무이니)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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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기간이 몇개월인가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보통 지방 발령을 받고, 한달~두달 내 신청을 해야 고용센터에서 인정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거주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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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과외 프리랜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통보 후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그쪽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선생님의 계약서를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으나 한달이후에 퇴사하면 무난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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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예정인데 거부할것같은데
육아휴직신청할건데 회사가육아휴직을보낸사례가없어 최초로증거수집해소려합니다 15년다녔어요거부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시정명령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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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고지 이렇게하면 무효일까요??
네. 이미 사직서 제출하셨으니,이후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직서 반려되도, 한달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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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에 따른 퇴사할때 총 급여가 궁금해요
네. 4일치 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한달은 5일에서~ 다음달 5일이 아니라,5일에서~ 담달 4일까지입니다.그러므로, 말일까지 근무하면, 4일치가 빠집니다.5월달이라면,(한달월급/31일)*27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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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모르겠어요..네. 나쁜 회사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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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사업소득 질문
네. 상용직 계약만료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문해주는 노무사가 있다고 하니,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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