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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처음 하는 알바라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소근로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연소근로자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딱 4시간만 근로하면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4시간 근무하면, 4시간 임금을 지급함)/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4시간 30분이면, 근무중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3. 네. 일단 서명하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계약기간란에 20.12.28로 적으시면됩니다. 밑에 서명하는 날은 다른날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서명한 날을 적습니다.4. 네. 1주일간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하나 발생합니다. 4시간*시급입니다.5. 학교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학교에 문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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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인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당연퇴직에는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계약기간만료, 취업규칙등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사망하면 당연퇴직 처리됩니다.2) 정년이 도래하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년퇴직후 촉탁근로자로 계약하기도 됩니다.3)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기간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는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당연퇴직이 있는데,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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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세요.지원대상국민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아래 제외자 아니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지원대상자 제외기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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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는데 인센티브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금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에(평균임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2. 인센티브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반환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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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퇴직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립유치원 교사는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받게 되는데,퇴직수당이 바로 퇴직금입니다.유치원에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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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는 예술인의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이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0.12.10 부터)2.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등 11개의 분야에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입니다. 신진예술인이나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되며,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단기예술인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만약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예술인이 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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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률 개정등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몇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1) 최저시급이 8720원이 됩니다.21.1.1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2)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21.1.1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7.1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3)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화됩니다.(확대)21.1.1부터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공무원처럼 빨간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근무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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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적용 받기 위한 인원수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 52시간제는 21.1.1 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적용유예 기간이 끝납니다.)그리고 6개월 후인 21.7.1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30인 이상이라면 21.7.1부터 적용될 것입니다.2. 주휴수당은 원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주52시간제와 상관이 없습니다.3. 주52시간제란, 1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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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대보험을 안넣엇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고용보험을 나중에 소급가입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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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처벌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위반이 확실하면 검사가 구형함)반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지급명령은 하게 됨)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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