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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내외 출장 주말 비행기 탑승 시 업무로 인정해주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행정해석상 출장 이동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이동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했다면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정해진 급여 이외에 1일당 출장여비 얼마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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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격상 시 민간기업 필수인력 제외 재택근무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3단계 시행시 필수인력 이외의 인원은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권고가 아닌 점이 다른 점입니다.다만, 현재로서는 그 필수인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3단계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앞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3단계 상향 시)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에 대한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필수근무 인원을 어떻게 설정할지는기업 측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이어 "가급적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최소한의필수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택을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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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다만, 파견업체가 바뀌는 경우에 바뀐 업체에 입사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은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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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장려금은 그 소득이 아닙니다.상관이 없습니다.별도의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거나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실업급여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단기알바를 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징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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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관건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했으면 문제없으나,수리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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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허위신고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회사에서 정정신고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실제 근무일, 급여수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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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라,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에 해당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인정여부,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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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자와의 서면합의의 효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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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을 위해서 싸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무급휴직을 하게되면, 나중이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무급이 아닙니다.그러나 무급에 동의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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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후 입사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해서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복직도 가능하겠으나,원래 회사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려울 것 입니다.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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