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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인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집주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법 위반이 아닙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 확인 및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 내용, 등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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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마련된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최저임금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한다면,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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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2. 다만,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받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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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어렵습니다.2. 알다시피 노동법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더라도,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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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하루9시간근무 밥을 안주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식사제공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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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점으로 발령받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근무가 불가능해진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사직하게 되면 이 노동자는 해고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을 갖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통근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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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야간근로도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탄력적 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실제 근로하는 시간대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해당하면(22시~06시),무조건 발생하는 것이니, 해당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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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하향 조정될 경우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기본급은 낮아지더라도 다른 조건들로 충당이 된다면 근로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반면에,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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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요건을 만족해서 일단 발생하면, 추후 언제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음)퇴직금+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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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부서에 근무해 오다가 회사의 업무량 편중에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부서로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배치되는 노동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적용받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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