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 숙제 관련해서 질문할게 있어서 여기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대우를 받고 있나요?

그리고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어도 노동법적으로는 국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에 차별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국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근로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이와 같이 제한하는 이유는 국내근로자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영구히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