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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2. 손님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아래를 조문을 참고하세요.적게 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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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과 고용보험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15시간으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국민보험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국민연금이 아닌지..)2. 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약했더라도,말씀하신대로, 10000원으로 포함하지 못합니다.8590원*1.2배=10308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50퍼센트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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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인턴,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6개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2. 인턴(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을 하면,인턴이 만료되고 본채용을 거부하면, 이것도 해고입니다.그래서 해고 정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채용하는 것입니다.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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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는지 3~5년기간이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모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 최종(20.12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음),전체기간에 대해서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3년이상 5년미만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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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 일당을 받을수 없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당 내용은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의 계약문제일뿐,선생님의 임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임금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면,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4일 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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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정산해 주지 않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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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휴직하며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급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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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의 문제인데 답해주실꺼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선생님이 현재 받고 있는 동결된 임금이 올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 같거나 많으면 문제없겠으나,이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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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임의로 변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수 없습니다.2.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처음 근로조건을 정했을 때처럼(처음 근로계약서 작성시),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는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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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소멸시효의 날짜계산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이 때에 퇴직금이 발생함)로 3년입니다. 20.4.26부터 계산합니다.공소시효도 이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합니다.2. 월급체불액의 소멸시효는 각각의 월급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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