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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휴무일 시급이 평소와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아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2.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근무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급여부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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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이주전에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근로자는 언제라도(한달이 되지 않더라도),그만둘 자유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 그러나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려면 한달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한달이후에 발생합니다.3. 바로 퇴사하셔도 되지만, 사용자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렇다면 결국 노동청 신고하고, 출석하고, 대면하는 등등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손해배상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퇴직시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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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일했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브레이크 타임이 명시되어 있고,근로자가 서명을 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가 브레이크 타임에도 근무를 했으니,임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려면,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당 시간에 일했던 증거들을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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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민사소송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송이 어렵습니다.2. 일단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민사소송인데,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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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다면,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2. 회사가 사직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근로자는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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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1년을 채우지 못할시 퇴직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2. 1일이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타깝게도, 본문의 이유로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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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한 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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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요건을 만족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를,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당사의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이 될 것이고,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일(8월)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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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량한 직원, 해고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가 가능합니다.30일전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의하셔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느끼시더라도 해고는 최후의 징계가 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 징계사유에 근거해서징계위원회를 통한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등의 단계를 거쳐서 최후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0일전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만 결정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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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했으므로,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2.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b사장이 a사장한테 받거나, 둘이 정리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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