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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급여 축소신고&4대보험 미납..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료 때문에 임금을 축소신고하면,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고,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산재발생시 지급되는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실업급여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은 유리한 부분입니다.그러나,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만약에 4대보험공단이나 국세청 신고금액이 적어서,그대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이는 위법하니, 제대로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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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청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청소 지시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면에, 회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일찍와서 청소하거나, 늦게 남아서 청소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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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그동안 일했던 사무소가 폐쇄되면 복직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본사로 복직하셔야 할 것입니다.2. 복직하지 못한다면,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 자체는 운영중이므로, 본사로 복직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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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가불해 간 직원이 연락두절인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형사문제가 아닙니다.)2. 먼저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민사법원에 청구소송하겠다는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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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과 합산 가능)2. 다만,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미가입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현 카페에서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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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도없이 제 4대보험을 미납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주가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2. 고소와 별도로 공단에 문의해서 납부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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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월동안 월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1년 이후(20.3.31) : 15개 발생(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2. 위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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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단기알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받는 급여입니다.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2.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미신고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적발되면 환수 및 몇배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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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고 퇴근길에 접질려 다쳤을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자는 가능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후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산재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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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질의문답같은경우는 소송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부나 어떤 전문가의 질의문답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가장 효력있는 증거는,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입니다.고용노동청에서 양 당사자를 조사하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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