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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2. 반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3. 사용자의 피해라는 것은 사장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있다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청구되어야 합니다.5일 근로한 임금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에게 알리세요.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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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1년전에받고 지금또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이 충족되지 못합니다.2. 무조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최근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2달 정도에 그칩니다.7개월 이상이(주5일근로자 기준) 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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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새롭게근로계약을 하면 됩니다.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양쪽 모두 서명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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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최근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2. 지문인식 뿐 아니라,RFID리더기(사원증)을 이용하거나출퇴근 앱을 활용하거나,블루투스(비콘)나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등록한 개인 휴대폰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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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 사생활은 일반적으로 회사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2. 다만,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기업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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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직인데 이번에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이후 제가 정직원 전환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선생님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계약직 총근로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2. 그러므로, 선생님이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3. 사용자가 그만두게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만두게 하는 것에 동의하거나(권고사직), 해고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 전체에 대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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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2. 그러나 그 손해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 그 손해의 크기가 얼마라는 점 등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청구 자체가 쉽게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해도 사용자가 승소하기 쉽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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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금액이 전년도의 금액보다 감액될 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릅니다.올해 경영계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올해 대비 2.1% 삭감한 8천 410원을 제시했었습니다.네. 아래의 흐름을 참고하세요.1)「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3)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의결4)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제출하고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장관은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5)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6) 장관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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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 적용 사업장은 모두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당연 적용 사업장입니다.아래의 사업장만 예외입니다.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가구내 고용활동4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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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요건이 아닙니다.근로자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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