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인가요?
1인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는 급여를 받지 않는 무급여 상태라 4대보험 의무 가입요건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등 가입 의무가 없는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인법인으로 대표가 급여가 없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인대표가 소득(급여)이 있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을 한다면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것처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 적용 사업장은 모두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당연 적용 사업장입니다.
아래의 사업장만 예외입니다.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가구내 고용활동
4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 1명만 고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