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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기간중 점심시간 교통사고에 관한 공상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상처리한다면, 산재 수준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예전에는 회사 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으로 이동중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로 인정했으나,이제는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 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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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독단적으로 연차 신청 기간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사내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2.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더군다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근로자의 의견청취만으로 불충분하고,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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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인테리어공사에서 목수일용직인건비 어떻게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2. 일용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해당 조문을 업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후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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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리한 야근을 강요하고 수당을 주지않는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구분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세요.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킨다면,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야간근로와 중복되면 50퍼센트 추가하여 총 2배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만 추가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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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임시공휴일 연차깐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2. 현재일 기준으로, 공무원, 공기업들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만 임시공휴일 혜택을 받습니다.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화 됩니다.4. 이 날에 쉬게해주면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대체가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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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2. 사업개시일부터 중단될 것입니다.3. 다만,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4.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를 1/2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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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을 회사에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수당명칭, 각 수당금액),급여명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세요.4.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에게 왜, 매번 수당의 명칭이 달라지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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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2. 말씀하신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한달 이내에 지급할 것 같으면,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으세요.날짜를 명시해서요.4. 지급일을 기약할 수 없다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일단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생각보다 쉽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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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 직원을 해고하시려면, 지금 바로 해고하세요. 3달이 넘기전에요.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근로자 해고가 자유롭습니다.부당해고의 문제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함)단, 3개월 이후에 해고를 하려면 한달전에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입사 후 3개월 전에 즉시해고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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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2.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입니다.15개, 15개, 16개, 16개 ~~ 25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를 하면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최대 11개)다시 정리하면, (최대 11개), 15개, 15개, 16개, 16개 ~~ 25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3. 이렇게 1년단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는데,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앞으로 1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이미 조건을 만족해서 발생함)즉, 퇴사를 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개월수에 맞게 일할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4.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동법 제62조에서는 연차휴가 대체를 명시하고 있는데,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질문상의 공휴일과도 대체가 가능합니다.아직까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평일(특정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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