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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합니다.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셨다면,반드시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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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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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는데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받아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므로,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노동청에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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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1일4시간,주6일, 주24시간, 야간근로 4시간씩기본급 : (4*6일+24/5)*4.345주*시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4*6*4.345주*0.5배*시급끝.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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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률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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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운영 중 다른 일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많은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규정이 있는 가운데, 나중에 발각이 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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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근로자가 기일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벌써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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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일해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재직기간은 1주일입니다.적어도 1주일은 재직해야 합니다. 6일은 안 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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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해가 바뀐해에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1년 1일이 되고 나서 퇴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퇴사하지 마세요. 개인사정으로 1년을 채울 수 없다면,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가 몇개이니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모두 개근하셨으면 11개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신청하세요. 신청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나중에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신고로 다툴 때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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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 지급해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를 근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도 알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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