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한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보게 됩니다.* 재산요건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 가구 3,200만원맞벌이 가구 3,800만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법입니다.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습니다.일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지급되지 않지만,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 납부액을 정부가 75% 부담해줘서 개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지원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지원기간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지원금액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 취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입사 취소는 곧 해고인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3~14개월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는 11개가 아닌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못 받은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이라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 어려움)퇴직금은 1월31일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시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리면,금융기관에서 그 계좌에 퇴직연금을 입금해줍니다.일시불 사용을 원한다면, 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정규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7일간은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센터 방문이나 처방약 수령을 위한 외출은 허용됩니다.자가격리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사유 없어도 됨) 신청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의 신청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좋을 것입니다.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