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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직변경(근로조건변경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으로 인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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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지급 여부? 지급 범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등에 관하여서는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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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직원 이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적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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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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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법정 제출기한 vs 발급요청서 제출로부터 10일 이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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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귀 시 연차 개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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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직종부호 변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종부호 변경 그 자체에 있어 과태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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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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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2일만에 나오라는건 해고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단기간에 해고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더이상 해고에 대해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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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임금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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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rp계좌에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IRP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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