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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그동안 준 연차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볼 것이며, 그 이후 연차휴가 미발생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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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조사휴무 유급처리한 건을 다음달 급여시에 무급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무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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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 거부시 언제 퇴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10/1)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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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의 시간이 조절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매번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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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식당입니다. 초과수당과 휴일근무수당 1.5배 지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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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인데요 프리랜서 고용인 다툼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점은 근로자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징표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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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메이드 상품을 완성이 다되가는데 다짜고짜 환불해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탁인과 수탁인의 관계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닌 일반 민법상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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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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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바뀌면 퇴직금은 어찌 받아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승계 되기에 이전 근로기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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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만약 계획서 대로 사용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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