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볼 것이며, 그 이후 연차휴가 미발생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무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10/1)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점은 근로자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징표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탁인과 수탁인의 관계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닌 일반 민법상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승계 되기에 이전 근로기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