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며, 15개의 연차휴가는 15x10/12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면 될 것이며,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체불 확정을 받은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로부터 체불금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체불 확정을 받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지급받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가 사용은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 근로자의 귀책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회사에 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