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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까지 근무한 뒤에 퇴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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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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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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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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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월270만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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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임금체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임금의 20%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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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케이크 떨어뜨렸는데 변상해라해서 변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손해액의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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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빨간날인데 근무하면 시급 두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석가탄신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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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도 일요일은 일을 안하나요? 일을 하게되면 규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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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 직장에서만 일한 것으로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한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요건(계약만료,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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