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빵집 케이크 떨어뜨렸는데 변상해라해서 변상했습니다
케이크 실수로 파손해서 전화드려서 이거 결제해야하냐 물어보니까 저보고 변상하라해서 결제하고 퇴근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제 책임이라해도 불법아닌가요..? 다른알바 두명도 실수해서 케이크 파손 됐었는데 전부 월급에서 깠다했습니다
이거 신고가능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손해액의 임금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네. 합의하여 변상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근로자가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임금에서는 강제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임금은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업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었다면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어찌됐건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